[기획] 이재명 정부 외교에 ‘우려’ 시선 보내는 野, 왜?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3박5일 간 미국 뉴욕 일정이 마무리로 접어드는 가운데,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혹평을 퍼붓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한미관계 꼬집은 장동혁 “실패 자인한 관세협상 뒷수습부터 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대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우리 기업과 경제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스로 실패를 자인한 처참한 관세협상의 뒷수습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미국은 일본에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통지했던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24일엔 유럽연합에도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자동차와 차 부품 관세를 15%로 내렸다. 하지만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여전히 25%의 관세가 유지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해선 우선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베선트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접견 이후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별도 면담을 갖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대미투자 패기지, 환율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자 문제, 통화스와프,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미국 투자 없다. 통화스와프 없으면 투자 어렵다’고 밝혔는데 관세 문제를 외교로 풀어야 할 책임자인 국무총리가 미국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다. 관세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반미선동으로 태세 전환한 것”이라고 김 총리의 발언을 꼬집어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정부가 한미관계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을지 고민해야 할 이때 총리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온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해선 통화스와프를 거부했던 미국이 아르헨티나에 대해선 먼저 통화스와프를 제시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것,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라는 것,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베선트 재무장관은 24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흔들리는 자유시장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에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제공하기 위해 협상 중”이라며 “밀레이의 자유시장 개혁이 성공하기 전까지는 중요한 미국의 동맹국이 흔들리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국무총리실은 ‘비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미국 내 한국의 투자 프로젝트는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 것’이란 김 총리의 발언에 대해, “현재 미국 조지아주에서 진행 중인 투자와 관련된 것이고 한미 간 논의되고 있는 3500억 달러 투자와는 무관한 내용”이라며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미국 입국을 굉장히 꺼리는 상황임을 설명한 것일 뿐 (대미) 투자를 유보한다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권은 이런 식으로 툭 내뱉고 문제가 생기면 주워담는 식으로 반복하고 있다. 국내 정치에선 가능해도 외교무대에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은 대외신인도가 훼손된다”며 “김 총리는 가벼운 입부터 정돈하라. 국회에 나와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고 의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뿐 아니라 당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총리의 친형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최근에도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했는데 김 총리는 반중 집회는 강력 조치를 당부하면서, 반미 집회는 방관하고 있다. 노골적인 이중잣대”라며 “국민은 반미·친중이 아니라 안보와 민생을 지키는 실질적 외교를 원한다.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극단의 대결주의, 외교 포기 노선을 당장 철회하라”고 정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 野, 이재명 ‘END 구상’도 맹폭…“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 편든 것”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인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제재 공조와 함께 힘을 모으는 동맹국들 앞에서 흡수통일도, 일체의 적대행위도 하지 않겠다며 북한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퍼주고 얻은 것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아니라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DMZ 목함지뢰, 서해공무원 피살, 개성공단 폭파, 북핵 고도화였다. 이 대통령이 가겠다고 외친 길은 실패가 자명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 대표는 ‘END 이니셔티브’를 꼬집어 “사실상 북한의 두 국가론을 편든 것”이라며 “우리 헌법과 법률은 남북관계를 국가 관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신동욱 최고위원은 “(END의) 관계 정상화라는 것이 남북 수교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뜻하나. 이 대통령의 관계 정상화가 혹시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이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대체 이 대통령은 외교 협상 전략이 있기는 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얻은 게 보이지 않는다”고 이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럼에도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5일 통일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흑백논리 관점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은 ‘통일 포기’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주권자의 뜻”이라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민 50% 이상은 북한이 국가라고 대답한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복원하느냐, 오래된 꿈인 (미중일러) 4강이 교차 승인하는 구도를 완성해 북미수교와 북일수교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실천적 과제”라고 역설했다.

심지어 정 장관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대북제재 무용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망이다. 지금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힘 “李 ‘트럼프 유엔 만찬’ 불참, 스스로 자초한 난처한 처지 탓”

하지만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이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있으며 현재로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등 G7 외교장관들도 같은 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치 문제의 즉각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공동성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인용해 국민의힘은 25일 김효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북핵 단계적 폐기’ 구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거리가 멀고 기존의 ‘동결→감축→폐기’ 방식을 ‘중단→축소→폐기’로 바꾼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라며 “‘동결’이 IAEA 검증을 전제로 한다면, ‘중단’은 구두 약속에 불과하다. 미 국무부가 ‘완전한 비핵화’를 거듭 강조한 것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김 대변인은 “또한 안보리에서 이란 제제 해제를 두고 표결이 이뤄졌을 때 한국은 의장국임에도 기권했다. 이는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논란만 키운 선택으로 한국이 북·중·러에 기운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다”며 “이 대통령 내외가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마련한 유엔 환영 만찬에 불참한 것은 단순한 일정상의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이 만찬 자리를 즐기지 못한 이유는 외교적 고립과 불신, 그리고 스스로 자초한 난처한 처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의 시각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대북제재 위반 혐의’라는 낙인을 지닌 인물이고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와 VOA 방송은 이미 대통령을 대북송금 연루자로 언급했으며 이로 인해 안보리 무대 자체가 (이 대통령에게) 불편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며 “국제무대에서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힘을 잃었고 그 존재는 설득보다는 의심의 대상으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국제적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국민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의힘에선 같은 날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