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대북송금 방북 대가’ 언급에···“허위사실, 고발할 것”

민주 “법원, ‘방북 비용 명목’ 사실만 인정···‘방북 대가’라 안했어” 한동훈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란 李,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2025-09-24     이혜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과거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김경민 기자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과 관련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한 전 대표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내일(25일) 고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날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 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대가’라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연관된 주장으로 보이나,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이를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그럼에도 이를 왜곡해 단정적으로 주장했다”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판결의 의미를 알고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이 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예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날 함께 지적했다.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이라며 “이는 (한 전 대표) 본인 스스로 ‘계엄 해제를 이끈 장본인’이라고 말해 온 발언과 모순되며 실제로 계엄 해제 당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악수하는 장면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내란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 특검팀의 수사와 이 대통령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며 “조선제일검 한 전 대표는 SNS에 유언비어를 퍼뜨릴 시간에 특검에 출석부터 하라”고 역공을 가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북핵 동결’ 관련 발언과 관련해 비판의 글을 올린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북한 김정은이 ‘북한 비핵화 정책 폐기를 조건으로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선언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고 화답했다”며 “기존 대한민국 입장과 달리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 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 기부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버릴 수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공세를 펼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