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 본인확인 제한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개선으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운전면허 미 갱신자 58만 1758명이다.

현재 갱신 기간 경과 여부 관계없이 운전면허증 기재 내용만 발급 당시와 같은지 여부를 판단해 ‘일치’로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갱신 기간 경과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 경과 시 사용이 제한되나, 운전면허증은 갱신 기간이 지나도 기재 내용만의 비교를 통해 ‘일치’로 표시되고 있어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관공서·금융기관에서 갱신 기간 지난 운전면허증의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관한 업무 혼선과 분실·도난 시 장기간 방치로 인한 신분 도용 우려도 제기됐다.

경찰청은 “이번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의 개선은 갱신 기간 경과 시 이를 확인해 통보함으로써 신분증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일 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