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포TV] 우재준 “산재, 오너 책임이라며…정부 소유 ‘코레일 사고’는?”

[시사포커스 / 박미리 기자]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산업재해 관련 질의를 하면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고’의 최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물었다. 

코레일은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공기업이다.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의 경부선 철로에서는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인 작업자를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장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우)=산업재해에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 관심이 많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조금 더 엄벌이 필요하다, 과징금부터 면허취소까지 아주 큰 제재가 필요하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실제 이익을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있지 않냐. 오너들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씀도 했다. 코레일은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한 기업이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김)=사고 책임과 관련해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일반 기업은 오너가 책임이 있다고 했다. 코레일의 오너는 누구인가.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했는데,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

김=대통령도 이 사고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느끼면 되나.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나.

김=책임에 따른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김=대통령께서 더욱 안전한 철도, 더욱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기업 오너들도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는 걸로 책임을 지면 되나. 

김=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형벌은 가두거나 제재를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당에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영상제공. 국회방송TV
영상편집. 박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