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기대 반 우려 반’ 왜?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국회 여대야소 정국으로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막강한 정권을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차를 맞이했다. 정권 초기인 여야 ‘허니문 기간’ 속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반반 공존하는 모습이다.

◆ 이재명 대통령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국정 운영 박차

탄핵 정국 상황에서 보궐선거 형식으로 치러진 지난 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여타 후보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0.98% 순)을 누르고 제21대 대통령 자리에 올라섰다.

인수인계 기간 없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한 이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을 핵심 기치로 내세우면서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먼저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주권 정부’라고 명명하면서 새 정권 출발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공석인 자리를 메워 나갔고, 임기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구성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등 초기부터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 정권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단 탄핵 행보를 보였던 민주당도 태도를 바꿔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맞춰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서면서 국정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 역시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연일 보여주고 있다. 오늘(10일)도 이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날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문하여 사실상 자신의 대표 공약인 전국민 1인당 25만 원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급 공약 이행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외교적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국내외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고, 이어 9일에는 일본 총리와, 오늘(10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 전화 통화를 차례대로 가졌다.

이 대통령은 소통에 능한 우상호 정무수석을 등용하면서 정치권의 여야 소통과 협치 복원에 힘쓰는 모습도 보여줬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소통을 통해 기본 원칙을 꼭 지키겠다는 말을 전해달라 했다”고 전했다.

즉, ‘통합’과 ‘협치’를 내세운 이 대통령의 방향과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입법 처리 행보가 엇박자로 읽히면서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를 전격 철회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주요 공직 인사에 국민 참여를 확대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0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며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에 대해 인사추천제를 실시한다.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추천 시스템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주권 정부의 문을 활짝 열어갈 것”이라고 밝혀 역대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 국정 운영에 기대감 높은 편…입법권·행정권 모두 거머쥔 탓?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감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실시 된 첫 국정 수행 전망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 할 것이라는 질문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더 높게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4일에서 5일까지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 할 것이다’는 응답은 58.2%인 반면에 ‘잘하지 못할 것이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5.5%로 집계되어 긍정과 부정 전망은 22.7%포인트로 큰 격차를 보여줬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85.3%의 긍정 응답율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큰 기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을 향해 기대가 큰 정책 과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끄는 데 있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을 꼽은 응답은 41.5%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 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순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의 전화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이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이 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의견 조사에서 응답자의 63.0%가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10일 전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804만 중소기업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중소기업 정책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을 향한 기대감이 큰 이유는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정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거머쥐고 있다. 즉, 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과제가 여대야소 정국에서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다.

◆ 이 대통령 ‘외교’엔 우려 나와…민주 ‘李 방탄’ 행보도 넘어야 할 산?

물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면서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고문은 “한미 정상 통화라는 통과의례가 사흘 만에 이뤄졌다”고 지적하면서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의 RIP(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하는 5개 형사재판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의 방탄 입법 행보로 인한 이 대통령의 신뢰 문제도 정조준했다. 이낙연 고문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검사징계법-판사 법 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법재판소 위 국민주권위원회 설치-대통령 재판중지법-대통령 죄목 삭제 등으로 짜였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법재판소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 방탄’”이라고 질타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한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오는 24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7 정상회의에 참석키로 한 이 대통령의 결정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초청이 공식화된 NATO 정상회의의 참석에 대해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는 것은 의아하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며 민주주의 동맹을 등한시하고 외교적 왕따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해야 한다’느니, ‘나토 회의에 대비하면 정작 한미정상회담 준비가 미흡할 수 있다’, ‘나토 회의 의제가 방위비라 불똥이 튈 수 있다’느니 하는 등의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참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다고 한다”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발 벗고 뛰어도 모자랄 마당에,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눈치작전을 펼 만큼 외교·안보 상황이 한가하지 못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느냐”면서 “말로는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눈치를 보느라고, 이미 그 우수성이 증명된 ‘K-방산’을 알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G7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서방 민주주의 우방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제인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습득하는 것이야말로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시작”이라면서 “이번 나토정상회의는 ‘K-방산’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세일즈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