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이재명 포퓰리즘 공약 남발, 미래세대 ‘빛’ 될까? ‘빚’ 될까?

[시사포커스 / 이혜영 기자] 실용 정치를 앞세우며 퍼주기식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확장재정 기조 경제관이 6·3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 이재명 경제관, 확장재정 기조 뚜렷···필요하면 ‘국채 발행’도 추진

이번 대선에서 ‘중도보수’를 자처하면서 ‘우클릭’ 정책 행보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나올 수 없는 경제관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지역 화폐’의 경제 순환 승수효과와 자신의 경기도 계곡 정비 사업 공적을 홍보하며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논란을 일으켰다.

이 후보는 전날 인천 집중유세에서 “경제가 쪼그라들고 있는데, 이럴 때 정부가 하는 것은 재정 지출을 늘려서 동네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며 “10만 원이라도 돈이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몇 번 돌면, 그것이 10바퀴 돌면 100만 원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의 ‘호텔경제학’ 논쟁에 대해서도 “내 얘기를 못 알아들은 것이면 ‘바보’인 것이고, 곡해하는 것이면 ‘나쁜 사람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확장재정 기조 경제관을 보이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빚더미에 있는 국가의 곳간 사정을 도외시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우클릭 정책’ 행보에 대해서도 그간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의심의 눈초리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화폐, 호텔경제론 등 잇단 논란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성장 정책이 정부의 재정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동안의 우클릭 행보와는 다소 거리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내수 진작을 위한 ‘국채 발행’도 시사했다. 그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나랏빚이 1000조 원이 넘었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하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1년 국내총생산(GDP)이 2600조 원이다. 빚이 1000조 원이면 국가부채는 50%가 안 되는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고 비난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0대 대선에서 선보인 바 있는 ‘기본사회’ 시리즈 공약도 다시 내걸었다. 그는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 ‘국가가 국민 삶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민주당도 공약 지원사격

이재명 후보는 오늘(22일)도 공약을 발표했다. 특정 계층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 지원과 함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국민 삶의 영역을 국가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기본사회위원회’라는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해 정부 부처에 흩어진 복지 정책을 통합·관리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안정적 노후 준비를 위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역화폐 지급 확대 ▲돌봄기회 사회 추진 ▲주4.5일제 단계적 도입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농어촌 주민수당(농민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지역별·분야별로 나눠 날마다 릴레이식 공약 발표를 이어왔다. 지난달 17일에는 대전 및 충청권역에 대해 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약속하면서 ▲해양관광벨트 및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청주공항 확장 및 충청지역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 다음 날인 18일에는 영남권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약속하면서 30분대 생활권 및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호남권에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과 RE100 산단 조성 등을 제시했다. 물론 과학계를 향해서는 R&D 예산 확대를, 농민에게는 양곡관리법 재추진과 농민 기본소득을, 첨단 인공지능산업 벤처업계에는 100조 원 투입 등을 내놨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섰다. 윤호중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오늘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회 공약’이 발표됐다”며 “이재명 후보가 두툼한 ‘사회안전 매트리스’를 세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이 세상에 나 혼자 외톨이가 아니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지원사격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약속하며 지역화폐 사용독려 동참 챌린지에 나섰다.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전날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발전에 톡톡한 효과를 본 지역화폐 발행을 확대하고 의무화해서 민생을 지키겠다”고 했고, 윤여준 공동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난지원금을 경험하고 그제서야 서민들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직수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를 체감했다”고 힘을 실었다.

◆ 이재명 ‘재정 정책’ 기조에 우려 목소리 쏟아져, 국가부채는 누가 갚나?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대체로 막대한 정부 재정을 필요로 하는데도, 재원 방안은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청년 정치인’인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 후보의 포퓰리즘성 경제관에 대해 “도대체 그 빚은 누가 갚나. 지금 청년들 아닌가”라면서 “국가를 포퓰리즘 실험장으로 만들어놓고 과거 성남시장 시절 했던 것처럼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사회는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다.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가 그런 길을 걷다가 나라가 파탄 난 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선언이며, 문재인 정권에 이은 ‘경제 폭망 시즌 2’의 서막을 올린 것과 진배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후보의 신기루 같은 기본사회라는 ‘유토피아’는 도리어 국민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디스토피아’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망국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은 “2016년도 600조였던 국가부채는 2024년 1200조 정도로 두 배 가까이 폭증했고 가계부채도 2000조 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 국민 삶 자체가 빚의 늪에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빚을 더 퍼질러서 쓰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끝장내고 국민 모두를 집단 파산으로 몰아가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대장동식 한탕주의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재명식 ‘질러노믹스’는 감당할 수 없는 포퓰리즘”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재정과 국가 신용,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질로 삼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규탄했다.

박성훈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기본 사회 구상의 핵심은 국가가 나눠주는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현금복지 중심의 ‘기본소득 시즌 2’”라면서 “‘현금 박치기 진보’의 진면목을 보여줄 뿐”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길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없다”면서 “재원은 한정적인데 무한정으로 퍼주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을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최근 ‘반시장·반기업 DNA’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000 시대’라는 허황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며 “호텔 경제론, 노쇼 주도 성장, 커피 원가 120원, 파업 조장법, 기업활동 위축 상법 개악,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이 후보의 뿌리 깊은 반시장, 반기업, 엉터리 경제정책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