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재난대응·민생지원 중점…2조 늘려 12조원대 편성”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 “당초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며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부총리는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며 “산불, 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는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로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하고 관세대응 등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4조원 이상 투입하겠다면서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신설한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도 그는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 수행하고 기존에 분기당 1회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정치권을 향해선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