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024년 재정·정책 정보’ 보고서 발간

[부산ㆍ경남 취재본부 / 신용소 기자] 경남도의회는 ‘2024년 재정·정책 정보’ 보고서를 발간해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 재정정책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로, 지난해 주요 재정정책 12건을 수집·분석해 공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분야 간 배분비율 개선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2025년 정부 예산안 주요 내용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개선방안은 소방인력 확충 및 노후 소방시설 교체 등 필수 재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분 개별소비세(연평균 0.99% 증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수요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국세수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전망 및 세수 재추계 결과는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인 보통교부세 및 보통교부금 배분 예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지속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 필요성을 시사했다.

최학범 의장은 “지방재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예산분석담당을 예산정책담당관으로 확대·개편했다”며 “다양한 재정정책 보고서 발간과 내실 있는 예산·결산자료 분석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