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국민 불안감 가중…'범죄예고글' 강력대응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경찰이 '범죄예고글'에 대한 강력대응에 나선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수사부장 긴급회의를 개최해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현재까지 경찰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피의자의 57.6％(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달 24일 국내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겠다'라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된 이후, 살인 및 성폭력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이 잇따라 나타나며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 수사 초기부터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범행의 동기·배경·수단과 방법을 철저히 파악해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아동·청소년이 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하지 않도록, 학교·가정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 게시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