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거부권, 독선·독주” vs 與 “독주 프레임 씌우나”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17일 상호 공방을 벌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본 정신은 소통과 균형과 통합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시행령 정치로 국회 입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 거부권 정치로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는 독선, 독단, 독주의 다른 말”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간호법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 국민 건강권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주적 절차인 국회법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천명했으며, 윤 대통령을 향해선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현안을 두고도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아 대화하지 않는 닫힌 정치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새로운 국정 동력을 얻으려면 정치 실종 상태를 해소하기 바란다”고 이재명 대표와 회동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유상범 수석대변인이 같은 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경우가 참 대통령 입장에선 어렵다”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단순히 협치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이후 수사 과정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또 대통령이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유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한 데 대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년 선거에서 소통 부재, 대통령의 일방 독주라는 프레임을 씌우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입법하는데 굉장히 비열하다. 민주당은 끊임없이 갈라치기 법, 소위 말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여당이 이것에 대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하게 한다)”고 ‘일방독주’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 뿐 아니라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도저히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독소조항을 넣음으로써 거부권을 행사하게 만들고 결국 대통령과 정부가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의도적으로 했다고 본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좋은 법이면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다 장악했던 2년 동안 왜 제정 안 했나. 양곡관리법도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 측이 반대했다”고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사무총장은 “후보 발언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에 동의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생각을 한다면 간호사 권익 신장을 위해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라며 “쟁점이 세 가지인데, 간호조무사 또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 뒤에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의료 관계자들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 세 번째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수정돼 합의가 이뤄진다면 왜 반대하겠나”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