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VS 국민 70%, 원전 선호…“정부, 국민 의견에 귀 기울여야”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원자력발전 이용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관련해선 절반 가량이 ‘못하고 있다’고 내려 ‘잘하고 있다’보다 부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 과학기술포럼 등 3개 단체는 1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사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발표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이념성향은 진보 34.2%, 보수 22.3%, 중도 36.8% 등이다.

앞서 한국원자력학회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 간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2018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71.6%가 원전이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이용 반대는 26.0%에 그쳤다. 특이한 점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인 진보층에서도 60.5%가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층별로 찬성 비율이 가장 높은층은 60세 이상으로 86.3%가 가장 높았고 56.5%가 찬성한 40~49세에서 가장 낮았다. 19세~29세도 71.4%를 기록, 50대층(50~59세)에 이어 3번째로 높았다.

원전이 전기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답변은 37.7%,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1.6% 나왔다. 원전을 줄이는 것보다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를 줘야 하는 신호로 읽히는 대목이다. 공론화위원회의 돌출적 원자력 발전 비중 조사에서 원전 비중 축소 비율(53.2%)이 확대와 유지 비율의 합(45.2%) 보다 8%p 높게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의 현 에너지정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50.1%로, 찬성한다는 응답(45.5%)보다 약간 많았다.

원전이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는 73.2%가 동의했다. 폭염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상승 부담을 느낀 국민들이 발전단가가 높은 LPG, 석탄 등을 원료로 하는 화LNG발전소 LNG·LPG복합화력발전소 보다 단가가 싼 원전의 장점을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선호하는 발전원을 묻는 질문엔 태양광(44.9%)에 이어 원자력(29.9%)이 두 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해 공감하면서도 탈원전의 부작용에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학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정부가 국민과 전문가 의견에 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