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약 급증세,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 뒤엎어

한국토지공사(사장 김재현, www.iklc.co.kr)는 지난 23일 행정중심복합도시 보상금 지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당초의 보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지난 해 12월 20일자로 보상에 착수한지 두 달 여 만이다. 한 때 하루 보상액이 50억원에 머물기도 했으나 지난 설을 기점으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해 최근 들어 하루 보상금 지급액이 300억원이 넘어서는 등 보상계약이 급증세를 보인 결과다. 지급된 보상금 1조원 중 현지인은 전체의 78%인 7,753억원을 수령하였고, 외지인은 22%인 2,249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여 최근 반대대책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지인의 보상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추세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협의기간 만료일인 오는 3월 20일까지는 최소한70%이상 수준까지 협의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토공은 수용재결시 보상금이 대폭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재결평가시에도 공시지가는 2005.1.1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정상지가변동률과 생산자물가지수 등을 감안하게 되어 있어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협의보상을 받지 않을 경우 2006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는 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액이 크게 늘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토공은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상계약을 미룰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고 협의 보상을 받을 경우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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