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슈퍼노트, 일개 범죄조직이 만들 수 없는 것"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 단둥 개발국에서 활동중인 북한인권 보호단체 관계자에게서 입수했다며 위폐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 정도의 정교한 위폐는 일개 범죄조직 차원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북한 정부의 개입설을 주장했고 "왜 대한민국이 세계통화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를 두둔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0달러짜리 진폐와 북한에서 제조했다는 위폐(슈퍼노트, super note)를 각기 들어 보인 후"북한 위폐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대응상황은 어떤가"라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위폐가 작년 9월까지 1900여장 발견됐다. 이는 2001년 전체에 비해 10배가 늘어난 수치다. 정교함으로 보아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차원의 위폐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폐와 관련해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북한을 압박하면 한·미간에 마찰과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런 입장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제적으로 정부가 왕따 당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는, "북한 위폐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북에도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의 당국인지 개인인지 모르겠지만 북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위조지폐가 발견된다는 의견을 미국이 우리 정부에 제시한 바 있어 우리도 북한 당국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위폐 문제가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내에서도 유통되는 위폐를 적발. 단속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단속에 최선을 하고 있으며, 외국 정보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