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다”

▲ 임기 1년을 마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그동안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면서 여야 차기 원내대표들에게 국회선진화법 보완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임기 1년을 마치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여야 차기 원내대표에게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노력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을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던 시기였다”고 평가하며, 야당에 대해 “선진화법을 무기로 하나의 정치적 쟁점에 모든 민생법안을 인질 삼으며 사사건건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을 발목 잡은 인질정치를 계속 해왔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보완되지 않고는 국회정상화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지난 1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리 국회는 그동안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 상식에 기대지 않고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달려 그 결과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마비법으로 수많은 민생법안들이 지체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을 소모했는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선의의 법으로 작동하려면 야당의 상식적이고 합리적 자세뿐 아니라 법의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했던 ‘그린라이트법’, 그리고 쟁점법안에 대해 중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원로회의 설치, 또 법사위 보완 등 법안들을 야당이 반드시 협조해 처리해야 국회선진화법도 그 수명이 오래 간다”며 “이것을 야당의 무기를 약화시키는 개정안이라 생각해 반대한다면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은 그 수명을 오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야당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당론으로 입법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적극적 협조를 해 달라”며 “야당도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고 우리도 차기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완해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발목잡기 정치권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현 정국상황에 대해 “세월호 사고 여파로 대한민국이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 위기의 파고를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최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에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 국가대개조 작업이 아마도 최대 현안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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