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6명 고발, 249명 징계요구, 감사원 분노, 서민은 속이 썩어...

감사원이 9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저히 공무집행 기관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지방공무원들이 공직을 이용.사리사욕을 챙기고, 국민세금을 물쓰듯 쓰고,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이유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거액을 낭비하는 등 도덕적 헤이와 예산누수등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를 감사한 감사원의 감사관들 얘기는 한결같이 "이렇게 썩어 있을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택지개발 예정지에 대한 주민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은 경기 양주시 국장 등 전,현직 공무원 5명은 오히려 이 지시를 계기로 자신과 친인척의 땅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는 수법으로 92억원의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 공무원은 시가 필요한 사업 부지를 물색하면서 형수에게 10억여원에 특정 토지를 매입케 한 다음 이 토지를 시 명의로 10년간 무려 18억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맺어 재정을 축냈다. 단체장들의 행태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부안군수는 보건소 업무순시 때 파리를 전부 없애라는 자신의 지시에 보건소 직원이 "파리가 못 살면 사람도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위해제시켰다. ▷신청사를 과대하게 지은 지자체가 경기 용인시 등 21곳이며, 단체장 집무실을 행정자치부 지침보다 배 이상 크게 만든 지자체도 경북 포항시 등 11곳이나 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직무유기가 드러난 경기 양주시장을 검찰에 수사요청하는 등 위법 부당행위를 한 공무원 26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249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인사전횡 또는 부당 수의계약 등이 적발된 기초단체장 18명을 포함,392명에 대해 주의조치하는 등 모두 787건의 부당 사례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지자체 감사기능을 독립기구화하고,의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강화 방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중앙정부는 예산이 모자란다며 세금을 더 거두겠다고 하고, 지방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기돈인양 물쓰듯 쓰는 이러한 자치단체들의 행태는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정부의 목소리가 서민들에게는 공허하고 배신감마져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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