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만하면 언급 않으려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 청와대 관계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미흡 지적이 일자,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비난을 쏟아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무한책임의 자세를 보여야 할 청와대가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 지적에 대해 ‘안보실은 재난사령탑이 아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그 어디라도 청와대가 있어야 할 곳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안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것만큼 안보의 가치가 있어야 할 곳, 그리고 안보가 적용되어야 할 곳이 어디 있겠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가 아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적 슬픔 앞에서 선 긋기와 책임회피에 급급한 태도는 이제 없어야 할 것”이라며 “실종자 수색이 마무리 되는대로 국회차원에서 정부의 위기관리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패러다임을 대전환하는 계기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다 구조에 매진해야 할 이때, 어제 청와대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지만 끝까지 기적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참겠다”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한마디 하겠다”며 “과거 정부에는 청와대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안행부로 옮겨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있게 돼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비꼬았다.

우 최고위원은 이어,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재난관리시스템도 함께 침몰했다”며 “그리고 그 시스템의 정점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참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하다. 그 말의 의미는 원래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없거나, 아니면 청와대에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국가안보실은 아니라는 둘 중 하나일 것 같다”며 “도대체 대한민국 국가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정성호 부대표는 그러면서 헌법 제38조 제1항, 헌법 제38조 제4항, 헌법 제62조 제2항, 헌법 제63조 제2항 등을 낭독하면서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행정권과 국정에 관한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다. 행정권과 국정의 최고 핵심과제 제1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안보실은) 청와대의 안보-통일-정보-국방 컨트롤타워”라면서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청와대 안보실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한 부분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그는 “법령으로 보면 정부 안에서는 이런 재해 상황이 터졌을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가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해 박 대통령의 상황 판단에 혼선을 초래했고,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자 이 같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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