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해산, 위헌소송 개시 등

현재 정부는 초조하다. 청와대는 중산층 이하 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강남 주민들과 부동산 시장의 저항과 한나라당과의 적극적 반대 등을 무릅쓰고 강행했건만 주요 투기지역의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서민 동네의 아파트 거래만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던 국민들까지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운 꼴이라며 질책하고 있는 처지. 정부는 이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추가 대책 을 만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현재 청와대와 건교부를 중심으로 추가 안정책을 만들 대책반이 가동됐다. ▲정부의 두 번째 타킷은 재건축 과연 이들이 내놓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은 무엇일까. 일단 주 타킷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토론회에서 재건축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키로 해 주택 공개념에 가까운 초강수 대책들이 나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아파트를 집값 불안의 주범으로 지목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인·허가권 정부 환수, 재건축 허용 총량제, 층고제한 개선, 안전진단 강화, 리모델링 활성화 등이 거론됐다. 이와 관련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논의 자체가 부동산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 중 한 두개가 선택되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건축 종합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여당이 추진 중인 “(가칭)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에 못밖는 방안과 지은 지 4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도 2일 "재건축 승인권 환수를 검토 중이나 당장 실행할 것과 지자체와 협의해서 할 것이 있다"며 고 말해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재건축조합 중심 강력 반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장은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와관련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 김진수 회장은 “현재도 기반시설 부담금제, 임대주택 의무비율제 등의 제도가 있는데 또다시 개발부담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재산권 최소침해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재건축조합장과 추진위원장들로 구성된 재건축 법률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잇달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위헌 소송을 내는 것은 물론 주민 집단집회 등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강남뿐 아니라 강북과 수도권 재건축 추진 조합들도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집단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중원법률사무소의 김재철 변호사는 “건설사가 나대지에 짓는 신축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유독 재건축 아파트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권 운명 건 한판승부 패배후 초조감 극치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반대하고 각계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시장의 반발도 점점 수위를 높여가고 있으나 정부는 오히려 8·31 대책 때보다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의도 소식통들은 “이번 부동산 정책은 노 대통령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추진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한 만큼 그 충격파가 상당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정부시절 햇볕정책에 버금가는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소문이 8·31정책이 다듬어지던 작년 6~7월 흘러나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서민을 위한 정치의 일환으로 노 대통령의 정치력을 다 쏟아부은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서민 동네의 아파트 거래만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 청와대와 정부는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강남주민, “종부세 등과 관련 위헌 소송 낼 것”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남 은마아파트의 한 주민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마치 강남 주민들이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한 것 같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강남 주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각종 규제를 앞세워 ‘강남 죽이기식’으로 나온다면 생존 차원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주민들은 일단계로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결의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주민들은 이미 변호사 선임 절차를 마쳤으며 대치동 미도아파트와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등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송 추진 준비위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집단소송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나머지 아파트 단지에서도 조만간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은 국세청이 이달 중 발부할 예정인 미납에 따른 결정고지서를 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강남구 주민들은 동일 재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함께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와 기대수익 대비 과도한 세 부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중과세 문제에 초점을 맞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소송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세금부담 때문에서가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데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발상의 전환 필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강남의 저항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강남의 부동산 불패 원인을 8학군으로 대변되는 우수한 교육여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작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울지역 부동산 중개업자 433명을 대상으로 '강남 부동산 시세에 학원이 미치는 영향'을 일제 조사한 바 있다. 조사결과 강남집값에서 교육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이상'이라는 답변이 23.8%에 달했다. 이와관련 강남의 한 부동산 중계업자는 “서울 강남은 돈만 충분하다면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할 만큼 매리트가 충분한 곳이다”며 “굳이 강남 집값을 잡고 싶다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세금 폭탄 말고 8학군 조정과 강북개발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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