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92개사, 임금피크·직무급임금제 도입 검토중

근로자 임금이 연령과 직무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에 대해 임금피크제와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소재 592개사를 대상으로 ‘금년 노사관계 쟁점에 대한 대응계획’을 조사한 결과, 노조측에서 고용보장 또는 정년연장 요구를 해 올 경우의 대책을 묻는 설문에 대한 기업들의 응답은 ‘고용은 보장하되 특정연령을 정점으로 그 이후로는 임금이 줄어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45.1%)와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급 임금제도로 전환하겠다’(31.3%)가 주를 이루었다. 사업장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사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기업들은 ‘조합원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간 세력다툼이 늘어 노사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57.6%로 가장 많았으나, 한편으로는 ‘기존 강성 지도부에 비판적인 조합원들이 복수노조 허용을 계기로 온건실리주의 노동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응답도 27.8%에 달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사업장별로 노사관계 불안 또는 안정 등 양면적인 파급 영향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산별 노조로 전환할 경우 우려되는 점으로는 ‘이중교섭부담 등 교섭기간 장기화에 따른 교섭비용 증가’가 35.4%로 가장 많았고, ‘상급노동단체의 개입에 따른 노사갈등 심화’ 응답이 31.9%, ‘연대파업 등 분규의 전국화 및 대규모화’ 응답이 19.4%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금년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경영수지에 따른 지불여건’이라는 응답이 53.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동종업계 기업들의 인상률’이라는 응답이 24.0%, ‘물가상승률’이라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고 ‘최저임금 인상률’을 든 업체도 3.9%에 달했다. 한편, 주40시간근무제를 시행중인 기업은 55.9%, 도입하지 않은 기업은 44.1%로 나타나 조사대상기업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중이었고, 이들 대부분은 주40시간제 도입시 연월차 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주40시간제 도입기업의 71.3%는 주40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제도 등을 개정법에 맞게 모두 고쳤고, 21.5%의 기업들은 휴가제도中 일부만을 고쳤고, 7.2%의 기업들은 휴가 제도를 고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