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대체 개발, 학교부지 문제 많아

우리나라에서 재태크 시장에는 한가지 신화가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8·31 부동산정책에도 강남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오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가만히 살펴보면 강남과 분당 등 양도세, 부동산 소득환수 등 강력한 정책에도 꿈쩍도 않는 지역이 있는 반면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지역도 있다. 동탄 신도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통해 되집어 봤다.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일대 2,734평 가량의 부지에 조성되는 동탄 신도시. 이곳은 최근 논란이 됐던 판교 신도시의 대안으로 최근 급부상한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1, 2, 3 지구의 분양과 입주가 얼추 완료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4지구에서 일어났다. 이곳 주민들은 애초 약속했던 전동차가 들어오지 않았고 영통방면 버스가 부족한 것을 포함해 대중교통시설이 미미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그리고 공공주차장 및 근린공원 등 시민 편의시설 등이 충분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도 민원으로 제기돼 오고 있다. ▲동탄분쟁의 큰 쟁점, 교육시설 그러나 이곳 주민들을 들고 일어나게 한 것은 교육시설의 일방적인 축소문제. 지난 2003년 이 곳에 대한 분양은 초등학교 15개와 중학교 7개 등 22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작년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3개와 중학교 2개를 줄이기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곳 주민들은 “교육부가 이같은 결정을 하면서도 이것을 전혀 통보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린다. 이곳에서 입주권을 확보한 조연정(가명)씨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축소를 결정한 뒤에 입주권을 획득한 그 누구도 사실에 대해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는 일방적인 사기”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동탄입주가구를 대상으로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0.318% 수치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조금씩 줄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을 한 바에 따르면 이는 전국 표준 수치일 뿐 교육부가 동탄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성토하며 피해자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에 항의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달 말 이 지역을 연고로 한 안병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중재로 입주자대표 4명, 화성시지구 교육감, 한국토지공사 화성시사업단장 등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입주자 대표들은 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부 등에 통보한 후 사실관계를 따졌고 교육부는 내용을 수긍하여 새롭게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쟁점의 핵심, 특목고 문제 지난달 회의를 기점으로 학교축소 문제는 어느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목고 신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입주자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처음 건교부의 신도시 발표에는 특목고 건설 사항이 분명히 명시돼 있었다”며 원안대로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특목고든 초등학교든 교육시설 확충은 우리의 소관사항”이라며 “건교부의 발표 초기부터 이에 대한 어떤 협의나 인가요청이 없었고 우리도 인가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배정돼 있지 않다”며 “그러나 약속은 있었던 만큼 특정 기업이나 단체, 혹은 개인 등에서 자금을 기부해 준다면 그것을 통해 건설할 수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표측은 “처음부터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 아니냐”면서 “과대 혹은 허위광고이므로 사기에 해당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교육 인프라, 부동산 문제의 핵심 동탄 신도시는 이 외에도 대중교통이 부족 문제, 근린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부족, 발코니 관련 업체간 담합 등 많은 문제를 않고 있는 부실 신도시이다. 그러나 동탄 입주민들은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를 개인적으로 성토하거나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고충을 토로하는 차원에서 그쳤다. 그러나 이들을 피해대책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면서까지 단체행동에 나서게 한 것은 교육시설에 대한 문제이다. 전문가들은 교육환경이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8·31 부동산 정책에도 꿈쩍않고 있던 강남 부동산의 저력도 결국 8학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강남 부동산하면 복부인들의 치맛바람을 떠올린다”며 “그러나 이들의 부동산 투기는 돈을 벌려고 하기 보다는 국내 제일의 교육환경인 8학군 속에서 자녀를 입주시키려는 어머니의 모정”이라고 말한다. 즉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교육을 위해 무덤, 시장통, 서당 등으로 이사를 했듯이 8학군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찾아 몰리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이다. 세금 폭탄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치맛바람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상 어떠한 희생과 억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8학군 강남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발코니 문제 현재 교육부가 교육환경의 일방적인 축소 방침으로 발전된 이 문제는 이제 제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대책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대우, 롯데, 우민, 신일 등 4개 건설사들이 발코니 관련 담합을 한 협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4개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계약서에서 32평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2,800만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측에서 발코니 전문 시공업체측 몇 곳과 접촉해 조사한 결과 1,000만원 선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무려 2.8배에 가까운 비용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발코니 확장 계약서 및 안내서를 4개 건설사에 동시에 입수, 대조해 본 결과 공문에 회사와 담당자의 이름만 다를 뿐 공문 인사말과 내용, 설문내용 등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이는 서로 협의한 내용을 컴퓨터에서 약간 수정한 다음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담합의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측은 발코니특위를 구성, 4개 건설사를 상대로 조사에 투쟁에 돌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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