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시발 민간은행의 대북제제 동참 압력행사

부시 정부에 이어 미국계 자본도 한국의 대북 금융제재 동참에 전방위적 압력을 행사하고 나섰다. 그 첫 주자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 외환은행은 지난 1일자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 BDA)은행과의 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했다고 2일 밝혔다. 방코델타아시아은행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북한의 돈세탁 활동을 도와준 혐의로 지목돼 중국의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 동결 조치를 당한 은행이다. 현재 외환은행의 지분은 미국계 펀드인 론스타가 50.53%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의 보유 지분 20%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대북제재 등 중요 의사결정에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다. 외환은행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동 문제에 대해 미국과 미묘한 의견 차이를 벌여온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외환은행은 “이곳과 거래하다 돈세탁에 연루되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에서 한국이나 미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요청이나 압력 등 접촉을 받은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 소식통은 “이번 결정은 외환은행의 실제 주인인 론스타의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부시 행정부가 대북관계에서 미묘한 갈등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해 실력으로 길들이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도 외환은행외에도 민간은행의 대북금융제재 동참 선언이 줄을 이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국내 4대은행 중 국민은행은 ING금융그룹과 뉴욕은행 등 미국계 자본이 1, 2대주주로 전체 18.08%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은행도 미국계 자본이 전체 지분의 29.73%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은행들의 대북제재 동참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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