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동영,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김 근태,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도입"

열린우리당의 2·18 전당대회를 2주 남짓 앞두고 당의장 선거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정동영·김근태 상임고문이 경제정책대결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정동영·김근태 고문은 설 연휴인 30일에도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대 주요 발전 전략과 20대 민생과제'. '4대 분야 12가지 약속'을 각자의 향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동영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정 고문은 열린우리당 지지율 1위 탈환을 위한 '20대 민생과제'를 제시하고 그 핵심과제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만 5세아에 대해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 5세아의 50%에 대해서만 사립 15만8000원, 국공립 5만30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 고문은 또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쳐 오는 2009년까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을 현행 6만원에서 16만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휴면예금을 기금화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과 사채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오는 4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어 정 고문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검토 ▲정부 BTL(민간투지유치) 사업에 중소지역건설업체 참여 지원 ▲소액임차인 범위 상향조정 ▲노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등을 주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근태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 도입" 이에 대해 김근태 고문은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4대 분야 12가지 약속`이라는 정책구상을 제시하고 "공영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토지 조성원가 공개, 분양원가 상한제 부활 등을 추진하겠다"며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이제 재벌이 이윤추구와 더불어 국민경제 발전에 대해서도 고민할 때가 됐다"며 "비정규직 입법과 고용투자공시제도 등을 적극 수용하면 재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고문은 "금융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적어도 미국 수준의 외국계 투기자본 방어기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 회생방안으로 `투자대출 할당제 실시`를 제시하고 "현재 경제성장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지방은행으로 하여금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대출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동영·김근태 상임고문 측은 40분 차이로 열린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고문측은 "당초 정 고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김 고문 회견 40분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김을 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고문측은 "일주일 전부터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며 "우리는 김 고문을 의식할 일이 없다" 고 일축했다. 이들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정동영·김근태 두 고문 진영의 팽팽한 대결이 볼만하긴 하지만 이러다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한 두 후보가 감정을 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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