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서민안정대책 우선 되야

. 주거환경 개선사업 2단계사업(2005~2010년)으로 358억(국비50%,지방비50%)의 예산을 확보하고 낙후지역의 도심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산시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도시의 균형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빈민가로 분류되는 특정지역의 경우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미봉책으로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정비지구로 지정된 일부지역 주민들은 서민안정대책마련이 동반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선보이며 반발조짐을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실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위 판자촌, 달동네와 같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공공기반 시설들이 열악한 지역,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는 지역 등 시가지 균형발전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담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단계 사업에 접어들었다.   군산시가 지난 1단계(2001~2005년)사업을 통해 고지대 및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달동네를 정비하고 주택공사가 참여하는 공통주택개발 방식의 효과들이 기대를 충족시키면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확인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시로 선정되는 명예를 안았다. 이에 반해 해신동의 경우 소외의 사각지대라는 냉대가 혹독하게 작용, 소외의 늪에서 허덕이며 주거환경개선 사업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다. 더욱이 2단계 사업에는 정비지구에서 제외되는 등 거듭되는 소외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며 달동네 민심들을 들끓게 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외된 해신동 빈민촌 주민들은 누락사태에 불만을 토로하는 반면 정비지구로 지정된 소룡동(구,수용소)주민들의 경우, 근본적인 이주대책마련이 수반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의 수용거부방침 입장을 밝혀 대조적이다.   소룡동(구,수용소)은 6.25전쟁당시 북에서 피란, 실향민들이 취락지를 이룬 정착촌이며 이들 수용소촌의 주택들은 새마을사업이 한창인 지난1970년대 당시 건축된 건물(슬레트)들로서 노후로 인한 붕괴의 위험도 뒤따르고 있다. 이들의 주택들은 건평,대지를 포함 고작 5~6평에 불과해 돼지우리로 불릴 만큼 열악한 주거 공간 등 양극화 현상이 극히 심화된 지역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보호가 절실한 곳이기도 하다. 실향민(주민의50%)들이 망향의 꿈과 한을 품으며 고향처럼 살아가는 이곳은 실향의 민초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인 열세와 생활의 소외는 실향의 아픔 그 이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고통들과 삶의 애환, 고난극복의 현장들이 아직도 흔적으로 남아 여기저기 뒹군다.   절대빈곤층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실향민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지구로 지정돼 정부혜택을 운운하고 있지만 고작5~6평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건평을 기준으로 한 보상책을 적용, 이주대책의 기준을 마련한다면 이들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도리어 악화, 주민들의 생계곤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들 주민 대부분은 소형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어 자원 고갈과 제한된 어획작업으로 인해 수입원이 크게 감소해 생계는 고사하고 빚더미에 올라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악전고투가 노년층과 주부들을 노동전선으로 내몰아 마을 가내 수산물가공공장에서 억척을 떨며 날품팔이로 생계대책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이곳을 떠나면 유일한 수입원을 잃게 됨으로서 생계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다.   이 마을 통장인 이성희(49)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대다수 주민들이 빈곤에 허덕이는 실태이며 건물평수도 고작 5평 정도인 세대가 적잖은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보상책이 이뤄진다면 과연 이주에 응할 주민이 있겠는가?”반문하면서 “특수성을 고려한 프리미엄 적용과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이는 협상테이블을 기대할 수 없다”단언 했다.  이미 난상토론을 거쳐 주민들의 수용거부방침의사를 결의한 바 있으며 찬반을 묻는 과정에서 이미 70%이상의 주민들이 반대를 표명한 상태이며 이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군산시 주택과 관련자는 “주민설득에 나설 것이다”며 대화로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주민들의 요구 조건인 현실과 특수성을 고려한 이주대책마련에 관련해서는 “형평성은 유지되어야한다”는 기본입장을 내놓고 있어 군산시와 철거예정주민 간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해질 전망이어서 진퇴양난의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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