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연설, 시청률 떨어트리고 주가도 하락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경쟁력 있는 경제 시스템 건설 및 사회 양극화문제 해결에 의욕을 보이는 반면 재계와 학계는 정치권의 문제 접근 방식에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연설을 통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양극화 해결의지를 밝힌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당면현안인 사회화합을 이루기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대통령의 제안대로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나라가 한 단계 성숙된 선진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믿는다”며 공식 논평했다. 그러나 재계는 연초 신년 하례식 등에서 천명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경영 방침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재계의 한 인사는 “신년연설에서 말한 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원마련이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들이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힘들다”며 “결국 기업들이 그 부담을 감수해 주도록 요구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양극화 해소란 명분은 좋지만, 재원은 누가 감당하나”라며 “세금 부담이 심화돼 그나마 남아있는 중산층마저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다른 한켠에서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한국의 간판기업이 지난해 선전했다고 하지만, 수익성이 떨어졌고 올해도 역시 힘든 시간을 보낼 전망”이라며 “버팀목인 수출 업종까지 건드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같은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된 듯 증시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5.86포인트 하락한 1,324.78로 장을 마감했으며, 코스닥 지수는 40.26포인트나 폭락하며 665.31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닥 지수의 하락폭은 52.50포인트를 기록한 2002년 6월 25일 이후 3년6개월만의 최대하락폭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풍문이 지난 17, 18일의 주가 급락을 이끌었다면 이날은 '정부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제2의 금융실명제에 버금가는 포괄소득세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소문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위축시킨 것. 그러나 청와대는 18일 방송에서 밝힌 노 대통령의 구상은 정권교체 당일까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여의도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노 대통령의 이번 구상이 유시민 의원의 복지 플랜에서 나온 것으로 8·31 부동산 정책에 이어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명박 서울시장 측은 “일면 옳은 측면도 있으나 작은 정부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며 아마추어적 발상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재계 관계자도 “명분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양극화 심화 및 경제 성장동력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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