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새 최저 수치…교사 신규임용 어려워

▲ 지난달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중 46%에 달하는 인원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퇴직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부

지난달 말 기준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중 46%에 달하는 인원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퇴직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 5164명 중 54.6%인 2818명만 퇴직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는 지난 2009년 명예퇴직 수용률이 50%대로 낮아진 이후 처음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명퇴 희망 교원은 지난해 보다 962명(22.9%) 증가했으나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 명퇴 수당 예산이 부족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했다. 특히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면서 전전년도 명예퇴직 현황을 바탕으로 7258억원으로 예산을 배정했지만 시‧도 교육청이 교육부의 기준재정수용액의 32.3%에 해당하는 2346억원만 반영해 수요가 더욱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 교원 명예퇴직 수용률은 강원‧광주‧경남‧경북‧울산‧전북은 100%였고, 전남 99.6%, 제주 98.3%로 100%에 육박했으나 경기는 19.3%(신청자 755명-퇴직자 146명), 서울 29.6%(신청자 1258명-퇴직자 372명)에 그치는 등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렇듯 명예퇴직 인원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크게 줄어듬에 따라 임용고시에 합격하더라도 발령을 받지 못해 예비 인원으로 남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은 초등학교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 중 단 한명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 교부금을 내려 보낸 만큼 시‧도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재편성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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