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 담화’에 대해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간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은 고노담화를 수정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놨었지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포함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담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뜻을 유지해 오며 현 아베 내각 역시 공식적으로는 계승한다는 뜻을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20일 실시된 일본 국회 답변에서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피해자 청취조사 내용의 기밀성을 유지하되 이를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재검토하게 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실상 일본 정부 입장의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앞서 고노담화의 폐기를 요구했던 보수‧우익세력은 ‘청취 조사의 정확성’을 문제로 제기해 왔다. 야마다 히로시 일본유신회 중의원은 스가 장관의 발언에 이어 ‘성명, 생년월일, 출신지 등이 사실과 다르고 심지어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일했다는 발언도 청취조사 내용에 포함된 만큼 증언이 타당한지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증하지 않고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는 21일 새벽 1시 즉각 외교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력히 반발했다.

외교부는 성명서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스스로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 위안부 모집과 이송, 관리 등에서의 강제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가토담화 발표문과 고노담화를 통해 일본 위안부의 설치, 관리, 이송에 대한 직간적적인 관여와 감언, 강압 등에 의한 총체적인 강제성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과 함께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럼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 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고노 담화를 부정하고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그간 양국관계의 기초가 된 올바른 역사인식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고노담화)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에도 불구하고 증언에 나섰던 경위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또다시 안기는 몰지각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