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기업, 동진글로벌 통해 대출받은 후 고의 부도

IMF 환란 당시 김대중 정부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권과 증권, 보험사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을 긴급 투입했다. 그리고 은행들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통합금융그룹으로 변신하며 금융시장의 초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당시 국민의 정부에 대해 특혜나 뇌물수수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곳은 없다. 이는 금융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였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우리 사회는 금융권을 향해 산업의 젖줄로서, 그리고 고령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돈을 다루는 금융권의 특성상 우리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을 요구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엄격히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기관은 심장에 비유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돈을 순환시켜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융산업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나라의 경우 시스템을 감시 운용하는 금융당국과 피감기관인 금융사간 유착으로 순간적으로 시스템이 정지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 지난 2004년 있었던 수출입은행의 16억원 사기대출 사건이 그런 케이스다. ▲수출입은행 17억 횡령사건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주)동진글로벌섬유(이하 동진글로벌)가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포괄수출금융으로 17억원을 대출받은 후 부도를 낸 사건을 말한다. (유)유일기업의 자회사인 (주)동진글로벌은 2004년 7월 21일 수출입은행에 포괄수출금융 대출을 신청했다. 이 때 동진글로벌은 자사에 대해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당시 동 사는 이미 우리은행에 26억원의 자금을 대출받은 뒤 자사를 제 1순위 근저당권을 잡혀있는 상태다. 그리고 모 회사인 유일기업도 동진글로벌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게 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포괄수출금융을 명목으로 동진글로벌에 17억원을 대출해 주게 된 것. 그러나 동진글로벌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7억 원 중 14억원을 모 기업인 유일기업에 송금하고 3억만을 자체 운용자금으로 사용하다가 동년 12월 29일 부도를 내게 된다. ▲사건의 시작 이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수출입은행은 작년 2월 3일 임의경매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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