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17일 발표한 북한 인권 보고서를 지지한 것에 대해 지난 14일 남북이 고위급 접촉을 통해 합의한 남북 상호 비방중상 금지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못박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비방중상 중지 문제와 북한 인권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면서 “인권은 인류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보는것이고 비방중상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통상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통과되면 그냥 넘어간 적은 없고 올해도 평양에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유엔 조사위가 서울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북한의 선례에 따른 추측이다.

한편, COI가 17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를 인권침해의 형사책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성명서를 내고 “인권보호를 빌미로 어떠한 정권 교체 시도와 압박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에는 보고서가 언급한 인권침해 사례가 절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