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영리사업인가? 공익사업인가?

연초부터 터진 아시아대학이 116억 비리와 총장과 부총장이 교수채용 대가로 57억을 받아 챙겨서 학교 폐쇄 계고를 받은 사실과, 아버지는 총장, 어머니는 이사장, 장남은 부총장, 차남은 학장, 처남은 행정실 처장인 전형적 족벌 사학 대불대학의 141억이라는 천문학적 비리가 너무나 국민을 슬프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죄는커녕 한술 더 떠 교육자라는 이사장과 교장들이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나서 우리 국민들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전했다. ◆끝내 건너지 말아야할 강 건너는 것이다 사학의 이사장들이 신입생 모집 중지와 폐교를 결의하고, 학교장들이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신입생 배정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고 나서는데, 단 한명의 이사장, 교장도 ‘나는 교육자적 양심을 걸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수 없다’고 나서지 못하는 이 현실은 우리나라 사학의 한심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이것이 사학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교육자로서 끝내 건너지 말아야할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교육자적 양심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내동댕이치는 행위이다. 이러고도 학생 앞에서 교육을 이야기하고, 양심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들이 저지른 행위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것인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 심판할 것이다. 학생을 거부하는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며, 학교 폐쇄를 운운하는 이사장과 교장은 더 이상 교육자가 아니다. 이들 학교와 이사장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즉각 신입생 배정 거부를 철회하고 학생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1. 문을 닫아야 하는 것,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사학이 신입생 배정까지 거부하는 이 막가파식 행동의 배후에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 서울 영훈고 이사장)와 사학재단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이사장) 같은 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이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신입생 배정 거부와 학교 폐쇄 배후 조종을 멈추어라’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밝힌다. ‘지금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학생들의 미래이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인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으며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으며 신입생 배정 거부와 폐교를 선동하고 있는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사학재단연합회’라는 것을… 2. 사죄하고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하는 것, 마지막 남은 명예 지키는 것 일말의 교육적 양심이 있다면 수많은 사학비리로 흘린 학생들의 피눈물을 슬퍼하며 부정부패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손톱만큼의 인간적 양심이 있다면 입학을 거부당한 아이들의 한숨과 학부모들의 한을 생각해야 한다. 구한말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세우겠다며 민족계몽에 앞장서고,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를 되찾겠다며 독립군을 양성하던 사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그들이 학교를 사유재산이라며 부정부패를 일삼은 그 순간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며 학교 폐쇄를 선언하고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지금 이 순간에 마지막 명예마저 허공에 산산이 흩어지고 있다. 정 많고 마음 좋은 우리 국민이 사학재단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인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요구마저 거부한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것인 싸늘한 국민의 냉소를 넘어 돌팔매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3. 한나라당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에게 사학재단의 신입생 배정거부와 폐교 선언에 침묵하고 맞장구를 치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우리아이 지키기인지 진지하게 묻는다. 국회의원이 국회를 보이콧하며 거리를 헤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사학재단이 학생을 거부하며 폐교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랑스러운가? 한나라당은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고 학교 폐쇄로 나서는 사학의 이 막가파식 행동이 당신들이 말한 구국의 투쟁이고, 국가 정체성 지키기인지 분명히 답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따라 배울까 겁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는 한나라당은 제발 우리 아이 망치는 사학법 색깔공세와 장외투쟁을 중지하고 국회로 돌아가라. 6일 오후 1시 영훈 고등학교 앞에서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는 위와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수업차질 예상, 최악의 경우 공립학교 수용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 배정 거부행위로 간주, 시정명령 등 법적인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을 볼모로 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고 법에 의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제주지역 사립학교들이 예비소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7일 이내에 불응하면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를 고발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어 15일간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계고한 뒤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 학교장을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신입생배정 거부부터 임시이사회에서 교장을 새로 임명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까지 23일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신입생 배정일이 2일11일인 서울의 경우 사립학교들의 배정 거부 방침이 최종 확인되면 후기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 배정 발표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들이 등록을 거부할 경우 2~3일 정도의 수업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개교일을 연기하거나 방학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중ㆍ고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식도 치르지 않고 수업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사립 중ㆍ고에 배정된 학생들을 국ㆍ공립학교에 수용키로 했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으로 국ㆍ공립학교의 특별실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하거나 학급당 학생수 및 학급수를 늘리고 교사 수급을 조정하거나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학부모단체와 학교운영위원회회장협의회 등과 협의, 배정 거부 학교 등 에 대한 학습권 보호 촉구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예비소집 시기인 9일 오전10시 학교문을 폐쇄하거나 정상적인 예비소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 도교육청에 전담팀을 구성해 예비소집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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