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 법안심사소위원회 공청회 일정이 확정됐다.

1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5시부터 게임중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법안소위원 소속 국회의원 8명(유재중, 김현숙, 류지영, 신의진(이상 새누리당), 김성주, 남인순, 이언주, 최동익(이상 민주당) 의원)과 게임중독법 찬성 측 패널 2명과 반대 측 패널 2명이 자리할 계획이다.

게임중독법 찬성 측 패널로는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와 전문 변호사가, 반대 측 패널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와 법학전문 교수 1인이 결정된 상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법안심사소위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밀실 공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게임중독법은 지난해 12월 20일 보건복지위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사회적 합의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하지 못하고 추가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