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부족 10.9조원

▲ 기재부가 지난해 정부의 경기부진 여파로 세계잉여금이 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지난해 정부의 경기부진 여파로 세계잉여금이 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13 회계년도 마감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2013년 회계년도 총 세입은 292조9000억 원, 총 세출은 286조4000억 원으로 집계돼 결산상 잉여금은 6조5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산상 잉여금에서 지난해 사용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것을 빼면 세계잉여금은 8000억 원의 적자를 냈다.

세계잉여금은 2012 회계연도에 이어 두번째로 1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총 세입은 예산(303조8000억원)에 비해 10조9000억 원이나 부족했다.

일반회계에서는 예산보다 8조3000억 원(3.4%) 부족한 232조4000억 원이 징수됐고, 특별회계에서는 2조7000억 원(4.3%) 부족한 60조5000억 원이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로 법인세 징수가 부진했고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나 증권거래세도 크게 줄어 상반기에만 10조1000억 원의 결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출 규모도 예산(311조8000억원)의 91.9% 수준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회계 간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총 불용액을 일반회계에서 10조5000억 원, 특별회계에서 3조7000억 원 규모로 총 14조2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세수 부족이 예상돼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해 세수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사업 집행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 관계자는 “경상경비 절감액, 미집행 예비비, 기금여유자금 등 대체 재원 6조원을 활용해 세입 재원 없이도 사업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며 “사실상 불용분은 일반·특별 회계 각각 3~4조원 수준으로 통상적인 수준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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