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8조원 예산의 거대조직. 투명성과 효율성 입증해야

-E-X기종선정 첫 시험대가 될 듯- 2년여 동안 무기체계 획득분야 제도개선을 준비해온 방위사업청이 1월4일 현판식과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청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과 구매, 그리고 군수품 조달업무와 방위산업 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전문성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아온 기존 국방획득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한 방위사업청은 협력적 자주국방의 기틀이 되는 우리 군의 무기체계획득을 위한 연구개발과 구매, 군수품 조달 업무와 방위산업 육성업무를 독자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이 총리는 이날 기념식에서 '북핵문제, 중국의 급격한 부상, 일본의 우경화 등은 동북아 안보환경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평화와 번영을 위한 외교는 군사적 힘이 뒷받침될 때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기에 군을 정예화하고 무기를 첨단화해 가진 힘을 100%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방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고, '단순한 국방 획득의 시각이 아닌 국민경제 전체 시각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주기 바란다'며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 및 국익 극대화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일 청장은 '국민에게는 예산절감을, 기업에게는 기술정보 제공 등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군에는 양질의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통합사업관리제에 의한 업무수행 절차 조기 정착 -적재적소 인재활용 -연구개발 활성화 -정보공개 확대 -민원 감시체계 운영 등을 약속했다. 행사에는 이 총리를 비롯해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 권진호(權鎭鎬)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 이종석(李鍾奭)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상희(李相憙)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회에서는 유재건(柳在乾) 국회 국방위원장, 열린우리당의 안영근(安泳根).박찬석(朴贊石).김명자(金明子)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千永世)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박근혜(朴槿惠)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불참 했다. 국방장관의 사업 통제를 받는 방사청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조달본부 등 군내 8개 기관에 분산된 무기 획득 및 방산업무 전담 조직을 분리,통합한 것으로 연간 예산만 8조원에 달하며, 기존의 인원 2천500여명을 공무원 807명, 연구원 495명, 군인 908명 등 2천210명으로 줄여 조직의 슬림화와 효율성을 기했다. 이날 공식 개청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진행해 온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 사업 등 대형 무기사업이 방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5월로 다가온 총사업비 2조원 규모의 E-X 기종 선정이 첫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획득분야는 과거 수차례의 국방부 자체 개혁이 있었음에도 조직,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정부 차원의 총체적 점검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근본적, 전면적 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방위사업청의 탄생에 배경이 되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획득·조달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누가 외부인사를 만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돼 획득·조달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등 여러 시민단체등에서는 방위사업청 신설 등 방위사업법 개정이 '자주국방 → 장비국산화 확대 →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의 단순도식에 따라 기존의 방산 과잉-특혜구조를 유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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