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위장전입 아니면 문제 없어"

건설교통부의 과장급(서기관) 이상 간부 88명 중 29명(33%)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3개구에 자택을 갖고 있으며, 자가 또는 전세로 이들 3개구에 거주하는 간부는 38명(43.2%)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교육여건과 재건축 문제 등으로 부동산 시세를 좌우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강남구 대치·개포동에는 차관과 도시국장 등 10명이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이 단독 입수한 `건교부 과장급이상 간부 주거현황'에 따르면 해당 간부의 거주지는 강남 16명, 서초 13명, 송파 9명으로 나타났으며 강북 거주자는 전체의 6.8%인 6명에 불과했다. 건교부는 주택 및 도시정책 결정에 가장 영향력이 큰 부처라는 점에서 이같은 거주지 분포가 관심을 끌고 있다. 건교부 과장급 이상의 현 거주지와 주택소유 형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간부의 자택 소유는 68명(77.3%), 전세는 20명(22.7%)이었다. 거주 형태는 아파트가92.0%로 압도적이었으며 단독과 연립주택 거주자는 각각 3명과 2명에 그쳤다. 이 조사에는 현 거주지외의 주택보유 현황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종찬 장관은 서초구 방배동에, 최재덕 차관을 비롯 도시국장, 건설경제심의관, 토지국지가제도과장, 수송정책실 공학계획과장 등 5명은 대치동에, 공보관, 도로환경과장, 기술정책과장, 항공정책과장, 하천관리과장 등 5명은 개포동에, 신도시기획과장과 건축과장은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도시 여건이 강남과 비슷한 과천 거주자(7명)를 강남권에 포함시킬 경우 범강남권 거주율은51.1%(자가주택 거주율 38.6%)로 나타났다. 건교부 간부들은 출퇴근 편의 등을 고려한 듯 강남권 다음으로 과천·안양·의왕·군포시(31.8%) 등의 거주비율이 높았으며 분당과 일산신도시 거주자는 각각 3명과 1명에 그쳤다. 이해봉 의원은 "공무원의 주택 소유현황과 정책결정 과정의 상관성이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건교부 관료들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개발 소외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집이 여러 채고 위장전입하는 것 등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한채 갖고 있으면서 어디 사는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니냐"면서 "과천에 출퇴근하려면 과천 아니면 강남권이 제일 가까워서 그곳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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