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둔 이번 주, AI확산이냐 안정이냐 최대고비 될 것”

▲ 28일 민주당 AI대책특위 위원들이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AI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 / 민주당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춘진)가 28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를 찾아 정홍원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AI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은 민주당 AI대책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 자리에서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방역당국에서 AI 발생 이후 사태 극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확산일로에 있는 AI 발병 상황은 정부 관련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을 맞아 온 국민의 귀향귀성을 통한 잦은 이동이 있게 될 이번 주가 AI 확산이냐 사태안정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최대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당국에서는 더욱 더 강화된 방역 및 예찰활동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대책 수립에 있어서 지자체나 관련 농가 및 협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태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홍원 총리는 “요청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홍원 총리 면담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록, 이찬열, 남윤인숙 의원이 함께 했으며,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 건의문 전문>

지난 1월 17일 고창 종오리 농가에서 시작된 AI가 그간의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 사실상 전국적 확산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처분 된 오리와 닭 등의 가금류가 155만여수에 이르고 추가로 53만여수가 살처분 예정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전 국민적 우려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특히나 민족의 명절 설날을 코앞에 두고 전 국민적인 대이동이 시작될 이번 주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AI사태의 장기화냐 조기안정이냐를 가늠 할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도 조속한 추가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국민적 피해와 정부의 부담은 추산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 질 것입니다.

이번 AI는 비단 농림축산식품부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환경부,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과 범정부차원의 공조체계가 이루어져야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고 시름과 절망에 빠져있는 축산농가와 발병지역 주민, 그리고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총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의 냉철한 판단과 적극적 결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민주당 AI대책특별위원회는 AI 발병과 확산으로 인한 우리 축산농가의 걱정과 시름을 덜고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총리께 건의합니다.

첫째, 민족대이동으로 인한 AI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설 연휴 기간동안 AI 확산방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방역과 예찰을 더욱 더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정부의 방역대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국민행동수칙을 담은 총리 담화문을 신속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둘째, 어려운 지방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자체방역지원과 살처분 농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한 충분한 특별교부금의 지급이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AI발생 광역지역내 일시이동중지명령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추세로 확대되고 있는 AI의 확산을 방지할 수 없으므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의 즉각적인 연장이 필요합니다.

넷째, 고병원성 AI 조기 확진을 위한 고위험지역, 종란․종계․종오리 지역에 대한 분변 및 혈청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수동적 조치가 아닌 선제적 대응을 통한 AI확산 방지 대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섯째, AI바이러스 정보를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바이러스 분양방안을 강구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뿐 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인체감염에 대비한 맞춤형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이를 위한 연구개발지원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섯째, AI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철새에 대한 이동경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하고 AI 발병과 관련한 사전경고 시스템을 수립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I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곱째, AI 발생 원인이 철새라는 것이 유력한 만큼, 철새이동지역 국가간 모니터링 공조체제, 신속한 AI 바이러스정보공개와 국가간 바이러스 분양 협조, 관련 연구개발협조 등 관련 국가 간의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 기쁜 마음으로 부모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야할 귀성객이나 고향에서 가족들을 맞이하는 우리네 부모님들 모두 이번 AI발병으로 인하여 시름에 빠진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AI사태로 인한 국민과 축산농가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우리나라를 AI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총리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민주당 AI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춘진 · 김경협 · 김우남 · 김영록 · 김성주 · 김승남 · 남윤인순 · 박민수 · 배기운 · 이원욱 · 이찬열 · 최규성 · 한정애 ·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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