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2013년 한 해 무려 4만 여 건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의원은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만9416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점검한 결과 4만0634건의 노출이 확인됐다.

이는 2012년 집계인 2만6825건보다 무려 51% 늘어난 수치다.

노출 주체는 중앙부처 1천48건, 지방자치단체 1만8천863건, 공사·공단 2만723건 등이었다.

안행부는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끔 권고했지만, 2012년 기준 해당 소프트웨어 설치율은 40%에 불과했다. 노출방지 소프트웨어는 공무원 등이 게시판, 붙임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포함되면 첨부를 막는 소프트웨어다.

한편, 지난해 40개 공공기관 가운데 28개 기관이 개인정보호합동점검단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

9개 기관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획득할 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4가지 사항(△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수집 항목 △개인정보 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이 있을 시 불이익)가운데 일부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됐다.

24개 기관은 내부 관리계획 수립과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프로그램 설치·갱신 등의 안전성 확보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정부부처의 무사안일과 개인정보에 대한 무관심 속에 카드사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조차 노출방치 소프트웨어 설치율이 30% 미만으로 나타났다”며 “총리실은 조속히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