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완패하면 집권여당 무너질수도…

병술년 정치기상도 '2006 병술년' 새해는 역동적인 '정치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정치격변을 예고하듯 우선 연정구상을 포함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구상에 정치권은 자못 긴장해 왔다. 집권후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열린우리당의 새로운 지도체제 구성이 '2.18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선뵐 예정인 가운데 각 당의 전열정비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이 모두 신춘정국의 최대 화두인 '5.3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과녁을 맞춘 정치일정이다. 각당의 지방선거 공천작업이 오는 2월부터 본격화되면 전국이 온통 선거열기로 달아오를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지방선거 결과는 2007년 대선까지 이어질 정치권 변화를 낳을 '태풍의 눈'에 해당된다. 따라서 "권력재창출이냐 정권탈환이냐"로 갈린 여야간 숙명적인 결전은 지방선거를 전초전으로 대 혈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정국주도권을 놓고 연초부터 정국운영의 고삐를 바짝 움켜쥐기 위한 샅바싸움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정국드라이브를 위해 당장 권력의 중심체인 노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탈당여부와 개헌논의, 정계개편 등도 지방선거 결과와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다. 여기에 이미 시작된 여야 차기대권예비주자들의 물밑경쟁도 병술년 새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시시각각 꿈틀거리는 이들 변수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여야관계는 물론 대권구도도 자연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여야의 정국주도권 싸움은 지난 세모부터 이미 시동을 걸어놓았다. 한나라당 주도로 시비가 걸린 사학법 무효화투쟁은 새해 정국운영의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대립 각을 세운 여야관계도 결국 장기적인 국정운영 방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5월 지방선거'로 모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래저래 오는 지방선거는 노무현 정권 집권기간과 절반의 임기가 도래하는 17대 국회의원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각종 재.보선에서 27대0이란 충격적인 완패를 기록한 집권여당으로서는 선거결과가 말 그대로 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벼랑 끝 승부수를 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때문에 여야간 세밑부터 진행된 정국주도권 다툼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본격화될 정파간의 합종연횡과 정계개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연초부터 정계개편의 공론화는 물론 지방선거 연합공천 방안, 합당 논의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장외투쟁'도 원천적으로 열린우리당 중심의 정계개편 차단을 위한 승부수가 아니냐는 관측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대선과 17대 총선에 이은 2006년 지방선거 승리는 '제3의 혁명'이라고 일찍부터 명명해 왔던 것이 집권당의 정치 슬로건이다. 남은 '지방권력의 교체'라는 완결여부에 따라 올해 정국 방향은 물론, 정계개편 구도, 그리고 대선구도를 결정할 최대의 변수가 아닐수 없다. 집권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승리해야만 정파간 합종연횡, 나아가 개헌론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선거는 명실상부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대선의 전초전임을 고려할 때 당의 명운을 걸고 승부를 겨뤄야 한다는 얘기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으로서도 올해 재.보선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긴다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는 한편, 정국주도권을 틀어쥐고 2007년 대선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수도권 등지에서 한 두 곳이라도 잃게 된다면 "이대로는 안된다"는 패배의식과 책임공방 속에서 당이 극심한 분열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고, 이는 또 다른 정계개편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내에서 정치인 출신 단체장 후보를 배제한 새인물 영입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지지율에 안주할 경우 선거에서 패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반영인 셈이다. 이와함께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민주당 등 소수의 군소 야당들에게 있다. 열린우리당의 절대지지기반이던 호남과 충청에서 각각 가열찬 소생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강한 지역성향이 되살아날지의 여부가 향후 정국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호남에서 권토중래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어느만큼 선전할 것인지, 또한 충청권에서 한나라당과 국민중심당이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대약진이 가능할지 각각 광주, 전남.북과 대전, 충남.북 광역단체장 3석을 놓고 벌일 쟁패가 당의 명운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열린우리당이 영남에서 교두보를 활보할 것이냐,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할 수 있느냐의 관심 이상으로 국민들의 눈길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둘러싼 정치공학적 산술이 도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서울, 경기, 인천 등 3석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각축전 못지 않게 충청, 호남지역에서 각각 이들 군소정당들이 벌일 당운을 건 1-2석 확보 격돌은 처절하리만큼 절박하다. 결과에 따라 일부 정당들의 소멸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끝나면 곧 대선 정국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지자체 선거 결과가 어떻게 귀결되든 정치권 질서 재편움직임이 표면화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신생 국민중심당 등 소수 야당들로서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는 이와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과 중부권 신당의 경우 호남과 충청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역 기반을 송두리째 잠식당할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가히 생존의 게임이나 다름없다. 지지율 하락의 장기화 속에서 극도의 위기감에 빠진 여당과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모색중인 이들 군소정당간의 공조 가능성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은 자명하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론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고, 최소한 선거공조 형태의 느슨한 연대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나아가 지지기반이 겹치는 반 한나라당 연합 전선, 즉 열린우리당, 민주당, 국민중심당의 선거공조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여야 대권주자들이 지방선거를 무대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는 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여권으로서는 유력 주자인 정동영 통일부, 김근태 보건복지 장관이 당에 복귀하면 이들을 간판으로 내세워 지방선거를 치른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박근혜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등이 전면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선거 결과는 대선주자들의 명암도 크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본선경쟁력에 대한 ‘사전평가’의 성격을 띠게 됨과 동시에 패배시 주자들간 책임론 공방마저 예상돼 대선주자들의 입지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현재의 정치지형은 지난해 17대 총선때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열풍이 불던 때와는 차이가 난다. 2005년 두 차례의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했던 열린우리당이 또다시 패할 경우 지도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우선 열린우리당은 2월 임시전당대회에서 차기 대권예비주자인 정동영 통일부, 김근태 보건부 장관의 맞대결을 통해 당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당의장 경선과정에서 자칫 구심력을 상실한다면 여권내부의 세력 불균형에 따른 정치권의 기본틀 자체가 또다른 지각변동을 맞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것도 중론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설은 "언제든지 가능한 시나리오"로 꼽는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다시 뭉치는 것을 핵심으로 반 한나라당 세력의 재결집도 가능하다. 하지만 양측의 타협선을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자기모순을 피하기 위해 DJ(김대중 전대통령)의 모델을 이용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친여권의 제세력 규합을 위해 당명 등도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다.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어느 쪽으로 전개되든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을 예고한다는 면에서 여권으로선 정치적 모험일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초부터 불씨가 일었던 개헌론도 신년 정국의 뇌관으로 꼽힌다. 열린우리당 일부 정파가 개헌론과 정계개편론을 통해 지지도 반전을 꾀할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연구기관인 열린정책연구원은 정.부통령제 개헌론을 제기했다. 이는 여야 차기 대권주자간 합종연횡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작용할 전망이다. 개헌 논의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변수가 산재해 있다. 막상 개헌논의가 공론화 될 경우 헌법개정이 '대선의 게임 룰'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여야의 신경전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개헌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하는 이들도 많다. 즉 통일헌법의 방향성과 정체성 등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개헌문제는 영토와 이념조항 등을 담아야 하는데 그리 쉽지 않은 문제도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지적도 무성하기 때문이다. 여야의 정국주도권 싸움은 지난 세모부터 이미 시동을 걸어놓았다. 한나라당 주도로 시비가 걸린 사학법 무효화투쟁은 새해 정국운영의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화 조치 없이는 국회정상화는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요구를 장외투쟁으로 압박해 왔다. 수권정당인 한나라당이 사학법에 '올인'하는 이유는 노무현 정부의 총체적인 집권난맥상과 관련된 '정체성'의 문제를 표적에 둔 계산이다. 이로 인한 종교단체 등 여론주도층의 강력한 반발도 집권 후반기 정국운영의 중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여권 안팎의 악재들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포함한 큰 폭의 개각으로 이어져 국면전환용 카드를 빼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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