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 논쟁자들, 민초 앞에 서면 해법 보인다

작금 국민들은 참으로 어지럽다. 철도 파업으로 지난해 연말을 어수선하게 보내기가 무섭게 이젠 ‘의료 민영화’를 놓고 온갖 ‘설’이 분분하다.

그야말로 백인백색(百人百色)에 중구난방(衆口難防)이며, 설왕설래(說往說來)에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이러니 ‘어린’ 백성들이야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다.

말해에 고삐 풀린 말처럼 말이 소용돌이치니 도대체 말의 갈피를 누가 잡아 줄 것인가?

국민들, 서민들이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어리둥절한 것은 기본권 중에 가장 본원적인 권리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담보로 잡고 정부, 여당, 야당, 대한의사협회 등 이익단체, 시민단체가 모두 제 목소리만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 바쁜 이들이다. 정당은 당리당략, 이익단체는 직업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다. 그들의 안전에 국민은 있기나 하는가?

민주당은 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와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반(反)민영화 연대전선을 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국민건강보험과 보험수가를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해 호텔, 식당, 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 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코 의료영리화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의료비 인상과도 더더욱 무관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의사협회는 제대로된 의료제도를 세운다는 명분을 내걸고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내세웠다. 여기에는 원격의료와 영리법인 등에 대한 반대도 포함된다.

시민단체 역시 '의료민영화 반대'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병원이 본연의 기능보다 수익창출을 위한 영리사업을 우선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했다.

의료민영화라는 주제를 놓고 정부, 여야, 의료 관련 이익단체, 시민단체들이 이토록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강하게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름 없는 민초들은 어디서 무얼하는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놓고 건곤일척(乾坤一擲)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데…. 참으로 태연자약하다.

이쪽은 "의료 민영화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저쪽은 "의료 민영화다"고 갑론을박하니, 국민들은 온통 아노미(anomie) 상태다.

이 혼돈의 시대에 진정 국민들이 의지할 거인(juggernaut)의 해법은 무엇일까. 바람보다 먼저 누워버리는 어리고 여린 민초들은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그것을 기다린다. 그건 논쟁 당사자들이 자신들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서면 가시권에 들어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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