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번호 △일본 개인식별번호…어느 나라가 롤 모델?

오는 8월부터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법학회는 오는 15일 가락동 대동청사에서 '제2회 개인정보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 7일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과 기업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도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나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도 지난 2012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정 전에 수집해 보유하고 있던 주민등록번호는 오는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논의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개인정보가 유출됐거나 개인이 필요할 때 자신의 개인식별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반면 독일은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유출위험 등으로 인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정경호 KISA 정보보호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정책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개인식별번호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선진국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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