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유사보도 지정 억울할 것…제도적 장치 마련"

▲ 이경재 방통위원장(중앙)이 유사보도와 관련, 제재할 것임을 밝혔다. 사진은 종합편성채널 4사 대표들과 간담회.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유사보도 행위와 관련, 제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만으로만 본다면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로 허가받지 않은 채널은 보도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허가받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아실 것”이라며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별도로 다른 이름으로 해서 나중에 사후에 어떤 심의도 받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매체들은 오락, 연예 등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보도를 한다”며 “이 부분을 가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락 전문, 또는 경제 전문, 증권 전문 이런 채널들은 허가도 받지 않고 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런 채널들이)정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마구 보도하기 때문에 여론상 왜곡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CBS가 유사보도 채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선 “종교방송, 그중에 특히 CBS에 관해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80년 방송통폐합을 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 이전에는 동아방송과 함께 민간방송으로서 민주화를 위해서 아주 비판적 보도도 많이 해 왔었다” 며 “통합할 당시에 전두환 정권이 군사정권으로서 비판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송은 전부 통폐합시켜버리고 기독교방송만은 없애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종교방송, 선교방송만 해라, 이렇게 법으로 묶어놨다”고 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에 CBS가 종교방송으로 하라는 법은 그대로 둔 채 보도를 그냥 시작해 온 것이 관행으로 묵인돼 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유사보도 발표 때 다른 일반 채널은 분명히 그건 고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다만 CBS의 역사성, 이것이 현재 법과 이게 괴리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정상화시켰으면 좋겠다, 제도적 장치를 새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며 “결코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아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취임하고 나서 바로 언론들이, 보도채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을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다”며 “이게 결론이 벌써 9월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칫 언론의 어떤 길들이기다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신중하게 3, 4개월을 (고민)했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정해놓지 않고 앞으로 이걸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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