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美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서 제외되기도

▲ 미래부가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불법복제 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2013년도 지식재산 침해대응 및 보호집행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최초로 발간된 이 보고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주관하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특허청 등 11개 관련부처가 참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 저작물의 이용 경험률은 2009년 42.4%에서 2012년 32.4%로 줄어들었다. 불법복제물 시장규모도 같은 기간 8784억 원에서 3055억 원으로 5729억 원 감소했다.

반면 합법시장 규모는 3조 3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

불법복제율은 지난 2008년 43%에서 2011년 40%로 줄었다. 이는 세계 평균인 42%보다 낮고 아시아 평균 60%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이같은 변화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서 2009년부터 5년 연속 제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정책협의회'(가칭)를 내년 1월 중에 발족해 지식재산권 보호 집행과 관련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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