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이른바 ‘원칙 리더십’이 철도 민영화 이슈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4년 초부터 ‘공공부문 개혁’과 ‘부자 증세’라는 두 가지 상반된 주요 정책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 특유의 ‘앞만 보고 달리는’ 리더십이 과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후보 시절 장점이 집권하자 단점으로 바뀌어’
정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한 지난 2013년 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 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집권 초부터 터져 나왔던 인사 파동은 결국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사건으로 오명의 정점에 올랐다. 작년 중반부터는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놓고 여러 파문이 일어났다.

이에 대해 한 시사평론가는 “사실 작년 내내 정치권이 답보 상태를 보였던 주요한 원인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사건과 더불어 바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라며 “이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여야 간 갈등 촉발은 물론 ‘부정선거 논란’이라는 심각한 국민 분열 양상까지 일어났다. 아울러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의 자질 시비가 집중적으로 부각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렇게 작년 내내 국가 전체를 뒤흔들었던 난맥상은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를 비롯한 수많은 후유증을 낳았고 현재까지도 그 여파와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상황이 혼란을 방불케 하는 양상에 가깝게 흐르다보니 국민 가운데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여주는 이른바 ‘원칙과 신뢰’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대통령 선거 이전 후보 시절만 해도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면모가 청와대에 입성한 뒤 여러 상황을 거치며 오히려 부정적 빌미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가 표출된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무기인 ‘원칙과 신뢰’가 자칫 돌발변수를 만나면 ‘완고함과 불통’이라는 국정 리더로서는 상당히 치명적인 요소로 뒤바뀌어 국민 상당수가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작년은 그런 양면의 위험성이 두드러졌던 한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평론가는 “2013년 혼란에 가까웠던 정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임자가 같은 당 소속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의아한 면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이 말은 같은 이념과 정책 지향점을 공유하는 정당에서 연속적으로 비슷한 성향의 대통령이 나왔는데도 국정이 전임과 현직이 상당히 차이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원칙 리더십’ 성공했다고 자평?
이에 대해 한 정계 관계자는 “이를 보면 역시 우리나라 정치 지형도는 정당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보다는 군사독재 시절이나 3김 시대를 거치며 만연했던 특정 리더의 고유 역량과 카리스마·리더십에 아직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그만큼 현행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권력 분립 측면에서 여전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동시에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양상은 현재 야당인 민주당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당 소속이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양상은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서로 크게 달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인물별 국정운영 스타일 차이로 인해 시행착오에 가까운 상황이 부각되는 양상이 한국 정치 지형도에서 대체로 대통령이 집권 1년차에 보여주는 전형적인 특징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분석을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 또한 집권 1년 차에 어느 정도 ‘워밍업’ 기간을 겪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다소 시행착오라고 해석이 가능한 면모도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정당 인사는 “특히 박 대통령의 경우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워낙 크다보니 이에 따른 장단점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부각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장점이 극대화 될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이 ‘동일시’되는 현상까지 일어난다.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지지’에 가까운 지지자 층이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반면 이 같은 동일화에 가까운 현상은 치명적인 단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며 “바로 유신시대, 나아가서는 박정희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군사독재 시절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야권 지지자들의 공격성이 다른 대통령 집권기보다 유난히 강하게 분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차를 맞이하는 박근혜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기 부양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작년 내내 문제가 됐던 ‘후광 정치’의 흔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결론 내렸다.

상당수 정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의 향배를 가를 여러 정책 사안이 나오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바로 ‘공공부문 개혁’과 이른바 ‘부자 증세’라는 두 가지 상반된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공공부문 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일 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신년사에서 언급된 “비정상적 관행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정상화 개혁 부분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평론가는 “이렇게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에 실패한 이유로는 무엇보다 ‘민영화 논란’에 항상 휩싸였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향후 민영화와는 거리를 두고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자율적인 개혁으로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얼마 전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한 철도노조 파업 사태로부터 자신감을 얻고 탄력까지 받은 것 같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실상 이번 사태가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전개되어 나갈 공기업 개혁의 최초 시험대로 여겼던 것이 분명하다”는 견해다.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현재 봉합 단계로 접어든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 여야가 물밑 접촉을 통해 협상력을 성공적으로 끌어냈기 때문이기는 하다. 하지만 청와대 시각에서는 ‘웬만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원칙주의를 시종일관 유지한 것이 사태 해결에 근본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이유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보여줬던 대응과 앞으로 전개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과정이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교과서’ 노릇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다.

또한 철도노조 파업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며 그동안 날카롭게 대립했던 여야 관계까지 상당히 누그러지는 양상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1년차를 통해 원칙을 고수하되 물밑에서는 협상을 진행하는 노하우를 다소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느 정도 익혔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공식’을 집권 2년차부터는 주요 정책을 전개하며 전폭적으로 활용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부자증세’ 사안도 집권 2년차 박근혜 리더십의 향방을 가릴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일 새벽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 법안이 여러 진통과 협상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소득세법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구간을 이전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어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사실상 올린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게 과연 진정한 부자 증세를 구현했냐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집권 2년차를 맞아 박근혜 정부가 복지 확대와 창조 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 시사평론가는 “이런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와 공공부문 개혁 및 창조 경제 확대라는 서로 상반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보는 게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일단 원칙을 정하면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특유의 리더십 스타일이, 지난 1년 간 겪었던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될 지 아니면 여전히 비지지층 국민의 반발과 저항을 야기 시킬 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올해는 무척 중요한 시기”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