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혈세 낭비하고 잘못이 드러나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여수시가 298억원을 들여 진남체육공원내에 건립 예정인 국제규모 수영장이 지난 12월 20일 여수시 의회에서 통과하여 결국 여수시의 계획데로 건립될 전망이다.

인구 29만여명의 작은 도시에 여수시가 발주한, 수영장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 길이 50m 8레인 규모로 건립하면 사업비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매년 1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해 연간 3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수에는 망마경기장 국민체육센터(25m 8레인),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25m 5레인), 조이스포츠센터(50m 8레인), 해양경찰교육원(50m 8레인) 등 4곳의 수영장이 운영 중이거나 완공을 앞두고 있다.

여수시는 기존 시설이 옛 여천 지역에 편중돼 있어 시민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각종 수영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제 기준의 수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많은 시민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수천억을 들인 F1경기장이 내년에는 국제적인 경기조차 열리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과연 국제적인 수영경기를 일 년에 몇 번이나 개최 하겠냐는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 롯데마트 앞, 흥국체육관, 흥국상가 도로 등에 유료공용주차장을 만들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민 이모씨(61)는 주변의 교통체증이 더 큰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면서 여수시만 생각하면 너무나 한심스럽다는 것이다.

여수시장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진 공용주차장은 예산 3억여 원이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언제나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평소에 보면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고 그 주변에는 자동차들이 복잡하게 주차되어 교통이 혼잡스러워 시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여수시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시민들의 개인당 부채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가늠할 수 없는데 이들에 의해 발행되는 무분별한 지방채에 대한 빚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듯이 지자체장들은 임기가 끝나면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방만한 예산 편성 등이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잘못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부채가 최근 몇 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여 27조 규모(2012년말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의 절반가량이 이미 재정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 부채, 민자사업과 같은 숨겨진 빚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127조원에 달하여 지방채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으며,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40%에 근접하는 자체단체가 속출하면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여수시 공무원 80억 횡령사건이 시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시급한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주민자치쎈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지기만 하고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호화스럽게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많은 시민들이 여수시 행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기업과 자치단체에 대한 부채만 보더라도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시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에 의해 엄청난 선심성 공사가 이루어지고 인기영합식 개발정책들이 쏟아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이 가중되고 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이곳저곳에서 부도 일보직전이라고 아우성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한 이를 집행하고, 심의하고 감사할, 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진실로 주민들만을 바라보는 자치단체장이나 시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선거공보도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여론 몰이로 투표를 해 버리는 것이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듯 생각 없이 여론몰이나 특정정당만 선호하여 아무나 찍어주니 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모든 일에 끌려 다니면서 호화 청사를 짓고 예산을 마구잡이로 선심공사나 하고 차기에 당선을 위한 불요불급한 공사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때만 되면 철새처럼 고향을 찾아와 자신이 마치 애향심이 강하고 이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처럼 떠들다가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듯 조용히 사라지는 소수 몇몇 사람들 또한 여수시민들이 철저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2014년도에 치루어지는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어떤 후보가 이 지역 여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지 정확히 판단하여 이 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실력있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 지역의 대표자와 공직후보자로 잘 뽑아야 우리 여수가 잘 살수 있고, 우리 후세들에게도 희망찬 미래의 새로운 여수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2013년 5월 기준 여수시의 총부채는 1774억으로 시민 개인당 부채는 약 611,000원이며 전남도민으로서, 전남부채는 총액 2조7041억으로 인구수 190만에 개인당 부채 약1,423,000원을 합친다면 여수시민 1인당 부채는 약2,034,000원이고 우리나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약 950조원의 부채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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