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거리 두고 직접 국회 및 여야 관계 맺을 것'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반년을 맞아 전형적인 미국식 대통령제 운영 방침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노 대통령은 25일 공무원과 온라인 대화에서 당정분리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식 운영'의 요체는 대통령이 정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당과 거리를 두고 직접 국회 및 여야 의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노 대통령은 우리 정치형태를 '정당은 내각제, 정부는 대통령제'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때 당내 분란이나 정당간 싸움에 휩싸이면 대통령이 정부의 중심잡기를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일단은' 미국식 대통령제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밝혀오면서도 내년 총선에서 원내 다수당이나 연합 측에 총리 지명권을 줌으로써 이원집정부제식 운영도 수용할 수 있음을 공언해왔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 취임 이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고, 최근 '탈정치' 수준으로까지 나아간 당정분리 원칙을 거듭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 대통령은 "요즘 저는 상당히 피곤하다"며 "왜 당을 장악하지 않느냐, 당을 놔두고 어떻게 국회를 지배하느냐, 검찰을 손놓고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느냐는 질책 수준의 질문을 받고 그것이 지도력 동요와 국정혼란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최근 자신에 대한 비판론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돌이켜보자. 지난 선거 때 모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정분리를 해 당을 지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이원집정부제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 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번 국회연설에서 지역구도가 극복되면 프랑스처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로 임명, 이원집정 형태로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치권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대표 경선 때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서청원 전 대표는 수용입장이었으나 최병렬 대표는 거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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