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정치 위한 정치개혁 본격 논의할 필요 있다” 개헌론 시사

▲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거듭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차 야권연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손학규 고문은 16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 송년모임에 앞서 배포한 송년 메시지를 통해 “국민은 민주당도 안철수 신당도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평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며 “민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지방선거를 미봉하기보다 자기 혁신을 통해 승리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전남 담양에서 당원과 지지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야권연대는 망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던 바 있는 손 고문이 열흘 만에 다시 ‘야권연대 필패론’을 외치고 나선 것이다.

손 고문은 메시지를 통해 거듭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은 혹시라도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단일화, 연대에 의지해서 치르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편법으로 나눠 가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이길지 모르나 다음 정권은 우리에게서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0년 전통의 정통 제1야당의 자부심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며 “국민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국민은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약속을 지키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고문의 이 같은 ‘야권연대 반대’ 주장은 안철수 신당에 대한 민주당의 ‘야권분열’ 비판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아울러, 야권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에는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손 고문은 또, 대선 1년 평가와 관련해 “지난 1년은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온 성찰과 모색의 한 해였다”며 “그러나 희망은 실망으로 실망은 좌절로 곤두박질 친 한 해이기도 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민주당은 추락하고 민생은 날로 어려워졌다”고 여야 모두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세상을 덮고 있다. 분열을 넘어 극한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는 정치로 나라는 완전히 두 토막이 나 있다”며 “모든 국민의 이마에 ‘종북’ 아니면 ‘꼴통’의 인두자국이 새겨질 지경”이라고 박근혜정부에서의 극심한 국민 분열을 지적했다.

손 고문은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해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의원 및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손 고문은 “정치권이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최근 정책은 민생복지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를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시장 만능주의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의료보험제도의 후퇴와 인성교육 이념의 퇴색, 공기업의 공공성 훼손을 가져올 정책과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고 최근 철도민영화-의료민영화 등의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아울러, “분열과 대결이 구조화된 정치를 바꿔야 한다. 통합의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끝 갈 데 없는 대결로 민생이 실종되는 분열의 정치가 아닌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개헌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한편, 손 고문은 ‘안철수 현상’과 관련해 “정치 불신과 좌절의 산물”이라며 “여당과 보수세력 뿐 아니라 야당과 진보세력도 똑같은 대상이다. 아니 어쩌면 야당이 더 큰 표적일지 모른다”고 민주당 쇄신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손 고문은 “민주당이야말로 이러한 현실 앞에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인 만큼 ‘안철수 신당’은 ‘새 정치’의 내용을 착실히 채워야 한다. 행여나 ‘현실론’에 쉽게 물들고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정치의 처리장이 되면 안 된다. 안철수 신당이 잘 되길 바라고, 그것은 민주당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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