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해온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지난 4년간 실제와는 큰 차이를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관리계획은 국채, 차입금 등의 차입, 상환실적과 중기 국가채무 전망 등을 담아 재정건전성 유지와 국가채무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가채무 전망치는 394조2000억원으로 실제치 403조9000억원과 9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09년의 경우 국가채무 전망과 실제 국가채무가 20조원까지 차이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 차입도 지난 4년간 연평균 실제 차입액수가 전망 평균치 88조1000억원보다 12조9000억원이 많은 101조원으로 분석됐다. 국가채무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과 민간기금,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유가증권 발행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가리킨다.

국가채무 상환의 전망 평균치는 53조8000억원으로 실제 69조2000억원과 15조4000억원의 격차를 보였다. 특히 지난 4년간 최대격차는 21조9000억원, 최소격차도 1조2000억원에 달했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의 경우 4년간 전망 평균치는 193조6000억원으로 실제 197조2000억원과 3조6000억원이 차이났다.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다. 또 국가채무 중 금융성 채무에 대한 전망 평균치는 215조7000억원으로 실제 206조7000억원과 9조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국가채무관리계획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제안한다”며 △총량적 재정규율 도입 △구체적인 국가채무 수준관리 목표 및 관리방안 도입 △성과 및 평가체계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