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사태, 한국 게임산업 영국 유치 위한 호재 인식

영국 정부가 한국 게임회사에 ‘러브콜’을 보냈다.

KOTRA 런던비즈니스센터는 지난달 29일 '“게임 중독법? 영국으로 망명하라” 영국 정부의 유혹'이란 보고서를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 포털인 ‘글로벌 윈도우(Global Window)에 올렸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가 한국에서 찬반논쟁 중인 ‘게임중독법’을 이용해 한국의 게임산업을 영국으로 이전하도록 유혹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며 한국 게임기업들의 영국 투자진출 확대를 예상했다.

영국 정부는 한국의 게임 중독법 사태를 한국 게임산업을 영국에 유치하기 위한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영국은 수출진흥기관 무역투자청(UKTI)을 한국 게임행사에 참가시켜 영국의 “친게임 환경”에 대해 홍보해 한국 기업을 영국으로 유치하려 노력 중이다.

영국 정부는 영국 진출기업의 게임 개발 시 “엔터테인먼트산업 감세 원칙”을 적용해 판매수익 규모에 따른 차등감세를 지원함과 동시에 게임개발에 사용되는 기술적 연구개발에 대한 특허박스(Patent Box) 적용을 통해 법인세 감면을 약속했다.

특히, 영국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개발돼 2013년 최고의 대작게임이 된 GTA V를 비롯해 툼레이더, 페이블 등 세계적 히트작들을 개발한 국가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개발사들이 해외 개발을 고려한다면 영국이 가장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게임 셧다운제로 큰 매출감소를 겪은 한국 게임개발사들 역시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1월 12일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최대 게임개발사인 N사, G사, D사 등은 온라인 게임의 개발 및 퍼블리싱을 해외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영국의 IT 종사자들과 문화 전문가들은 게임중독법을 한국이 이미 실시하는 ‘셧다운제’(청소년이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고 이를 국가 차원의 인권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영국 학계 또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비판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11월 20일 글래스고 대학은 “게임이나 TV 시청은 아이들의 정서불안과 같은 문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 이는 영국 주요 일간지 및 포브스(Forbes) 등 외신에 보도된 바 있다.

보고서는 “게임산업은 평균 400억~500억 원대의 개발비가 투입되는 대작 게임, 300억 원 이하 중작, 100억 원 이하 소작까지 다양한 개발 스펙트럼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게임개발 선순환 구조가 축소되면 해외로 이전해 개발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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