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수서발 KTX 운영회사를 설립하기로 해 사실상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공사는 오는 10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를 의결할 예정이다.

철도공사의 이 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의 분할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철도공사의 수익감소와 적자규모 확대로 이어져 지역노선의 축소 및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철도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한길 대표도 8일 낮 국회에서 민주노총 대표단과 만나 “수서발 KTX를 분리운영하면 철도공사의 재정악화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이미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시도의 후과는 우리 국민들이 다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기조를 계승하려는 박근혜정부가 참으로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철도민영화와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하여 일률적으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외국에 나가 기립박수를 받는 대가로 철도시장개방을 외국기업에 알려주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상황인식은 큰 문제”라며 “철도는 국민의 발이다. 공공재인 국민의 발을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거듭 “국민적 반대와 저항으로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추진을 중단시켰던 것처럼 박근혜정부 들어 또 다시 고개 들고 있는 변형된 형태으 우회적 민영화를 막아내는데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특히 공공부문민영화저지특위를 맡고 계신 설훈 의원과 특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토론과 견고한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