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짜로 휴대전화를 교체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아봤다는 사람들이 많다. ‘OOO사업본부’, ‘OOO보상팀’ 등 이동통신사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고객들은 이들에 속아 휴대전화를 개통하고도 자신이 어떤 사기를 당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개통 당시 약정한 요금제 이상의 월 요금이 부과돼서야 사기 당했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한 신종 사기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공짜 휴대전화 교체’를 미끼로 고객들을 꾀어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3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사기단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월 6만5천원 요금제를 선택하면 휴대전화를 무상으로 교체해준다는 허위광고와 24개월치 할부금 중 23만7천원을 가입한 다음 달에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렇게 돌려준 현금은 고객들이 반납한 중고 휴대전화를 되팔아 마련한 것으로, 사실상 고객들은 결코 공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게 아니었다. 아울러, 이들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할 때마다 이동통신사로부터 지원금 5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지원금을 최대 27만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통신사들은 이 같은 규제에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과다 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통신사의 불법적 행태가 또 다른 불법과 사기를 양산시키게 된 셈이었다.

지난달 28일 국내 최초로 대출사기 전담팀이 구성돼 전국적 활약을 펼치고 있는 원주경찰서 원충식 경제1팀장(경위)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원 팀장은 휴대전화 교체를 미끼로 한 사기단이 기존 전화금융사기단이나 대출사기단과 연루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음은 원주경찰서 원충식 경제1팀장과의 일문일답 전문>

이번에 검거된 사기단의 주요 혐의가 무엇인가? ‘공짜’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인가?
- 정확하게 죄명은 사기이고, 정보통신망보호촉진에 대한 법률 위반 등 해서 2가지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휴대폰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겠다고 해서 무작위로 개인정보를 우선 수집하고, 연락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통시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휴대폰 반납 조건을 내세웠다. 휴대폰을 반납하면 기계가 대게 20만 원정도 된다.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중고 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입금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은 핸드폰을 제값주고 사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뒤로는 통신사로부터 통신 리베이트를 받는다. 방통위에서는 휴대폰 1대에 대해 보조금을 27만원까지로 규제하는데, 실제로는 통신사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 틈을 노려 1대당 평균 50만원 수수료로 받기도 한다. 엄청난 돈이 되는 것이다. 고객을 속이면서 뒤로는 통신사로부터 수수료까지 받는 것인데, 평균 수수료가 50만원이고 단말기 기기까지 통신사에서 지원받으면 1대당 150만원가량 된다. 이번 사기단은 3000여명 고객에게서 32억가까이 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TM영업을 했다. TM영업 자체는 불법인가?
- 통신사에서 대리점과 계약 체결 내용을 보면 부당영업 금지 조항이 있다. 부당영업 행위 중에는 대리점에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TM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전화상으로 휴대폰을 판매하지 못하게 돼 있다. 통신사를 사칭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데 마치 통신사인양 ‘KT사업본부’다, ‘보상팀이다’ 등의 안내 멘트가 들어간다. 그 자체도 고객들을 속이는 것이다. 대리점에서는 통신사를 사칭할 수 없다.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면서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사에서는 규제하고 있다. 대리점에서 이런 방식으로 판매한 것을 알면 통신사에서는 당연히 개통해주지 않는다. 결국 통신사를 속여 통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다.

검거된 이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 통신사를 사칭해서 불법적 정보 수집한 것은 다 시인하고 있다.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몰랐다는 주장이다. 조사해본 바로는 텔레마케터도 그런 일을 하는 텔레마케터들이 굉장히 많다. 대체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다고 하는데, 텔레마케터로 들어와서 일하다보면 KT사업본부도 아니고 간판도 없고, 오피스텔 같은 공간 얻어서 일하다보면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 고객을 속였지만, 뒤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또 통신사를 기망한 것이다. 사기를 친 것이다.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 문제도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 얼마 전 시사프로그램을 보니, 국회에서 통신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논의되더라. 통신사에서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이런 부당영업 하지 말라고 규제하고 있고, 대리점이 잘못하면 페널티도 부과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신사에서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을 보면 27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많게는 100만원까지 있다. 3사 모두 똑같다. 그런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개통하면 통신 수수료는 더 많이 준다. 통신사에서도 알면서 관행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정확히 지켜줘야 하는데, 3사가 똑같이 지키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요금 경쟁이 서로 굉장히 심하다보니, 그런 걸 관행적으로 통신사에서 묵인하는 것이다. 이것도 큰 문제다. 시장이 혼탁해질 염려도 있어 규제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강력한 규제가 없는 것 같다.

통신사와 사기단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총체적 문제에 의해 나타난 것 같다.
- 통신사에서 통신수수료를 27만원으로 규제한다면 이런 사기는 없다. 27만원까지 규제한다면, 사기단들의 운영비나 이런 데에서 크게 남는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기단들이 틈을 노려 이런 영업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을 속여 한 대를 개통하면 통신사에서는 통신수수료가 다 다르니 그런 틈을 이용해 고액을 취할 수 있으니,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다 대부업쪽, 통신사쪽에서 일했던 이들이 많다. 대출사기와 다 연관돼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저희 경찰서가 전국 최초로 대출사기팀을 구성했다. 굉장히 효과를 많이 거뒀다. 이제 대출사기는 매스컴 등에 홍보가 많이 되다보니 입지조건도 줄어들고 어려워졌다. 그러다보니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 변종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변종 보이스 피싱으로 보고 있다. 대출사기가 안 되니, 통신사 허점을 노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들이 휴대폰 판매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기가 목적이었다는 것인가?
- 대출사기 등과 다 연관돼 있다고 본다. 중고폰 회수하면 회수한 단말기는 통신사에 반납해야 하는데, 반납 하지 하고 임의적으로 판매한다. 판매하는 게 보통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이들에게 팔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다 연관돼 있다고 봐야 한다. 대포폰을 하는 이들이나, 전화금융사기를 하는 이들에게 중고폰으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대출사기와 다 연관돼 있는 이들이고, 범죄 경력 확인해보면 통신사기, 대부업 등 이런 것들이 많다. 이런 사기 연구를 항상하는 것이다.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그 틈을 노려 하는 것이다. 요즘은 네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접근하는 등 점점 더 발전되고 있다. 경찰이 앞서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자꾸만 변종되는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첩보 수집해서 기소할 때까지는 굉장한 연구가 필요하다. 어떤 사기 범죄가 되는지 충분한 법률 연구를 통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대출사기단과 어떤 연계성을 보이고 있나?
- 저희가 지금 첩보로 수집하는 것은, 대부분 텔레마케터로 운영하는 이들은 대출사기나 전화금융사기를 했던 이들이다. 텔레마케터는 그때그때 고용되는 인원들이지만, 핵심은 그런 쪽으로 다 연관돼 있다고 본다. 압수한 컴퓨터 분석해보면 그 안에 굉장히 정보가 많다. 400만 건도 들어있고 그렇다. 서로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대출사기 문자가 와서 전화 걸면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 내 휴대번호가 자동 저장된다. 그걸 자기들끼리 공유한다. 주고받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런다. 다 개인정보를 공유해 사기를 치고 있다. 휴대전화 사겠다고 전화를 하면 대출사기 등 모든 곳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 통신사나 방통위 등의 허술한 감독이나 규제가 불법을 더 양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다보니 시사 쪽에서도 다루고 있는 것 같더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대해 논의하는 걸 보니, 결론적으로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크게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토론회도 많이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게 문제다. 경찰도 나날이 변종 사기 수법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