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7명 반대표…이 중 특위 위원 내정 인사도

▲ 국정원개혁특위 구성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유용준 기자
국회가 5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와 정치 개혁특위의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국정원 특위 구성안은 의원 234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으로 가결됐으며, 정개특위 구성안은 재석 242명 중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반대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 반대 7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로 서상기, 조명철, 송영근, 정수성, 정문헌, 김진태, 이채익 의원 등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조명철, 송영근 의원은 개혁특위 위원으로 내정돼 있어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예상된다.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으며,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국회 정보위의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 강화·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공무원의 정치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 거부권 보장 등을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록적인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견 동의안이 재석 247명 가운데 찬성 24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고 320억원의 파견경비를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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