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보호, 산업스파이 색출 수사력도 보강

- 3처 3실 26과 117계 → 3처 3실 42팀으로 개편 - - 내부공모 통해 팀장 선발, 최고 13對1 경쟁률 - 국군 기무사령부가 수직적 계급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형태인 '팀제'로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 기무사는 또 점차 발돋움하는 국내 방위산업 기술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스파이 색출을 위한 수사력을 크게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무사는 수직적 계급구조인 군 조직의 특성 때문에 ‘팀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고정 관념을 과감히 깨고 임무형 조직의 특성을 살려 지난 7월부터 6개 팀을 시험 운영한 결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업무 성과 증대를 위해 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부대원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김에 따라 12월 1일부로 전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 팀제 도입 배경 과거의 정보기관은 정보를 독점한 가운데 공급자 위주로 업무를 하였으나, 이제는 정보 수요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조직은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변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보상황과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기존의 수직적 관료제 조직으로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적시에 생산ㆍ지원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무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 군 정보수사기관" 건설이라는 혁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대의 임무와 기능을 재정립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 중심의 조직으로 재편성하였다. ◆ 주요 개편 내용 ◆ 금번 팀제 개편에 따라 사령부 조직은 현행 '3처 3실 26과 117계'에서 '3처 3실 42팀'으로 재편되었으며, 임무 재조정 과정에서 인원이 증가한 팀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사령부 본부 인원의 5.4%가 감축되는 등 금년에도 88명의 정원을 줄여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이번에 도입된 '팀제'는 부서장-차ㆍ단장-과장-계장-실무자로 이루어진 5단계 구조를 부서장-팀장-팀원의 3단계로 줄여 업무의 처리속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중ㆍ대령 및 2~3급 군무원 등 과거 중간 관리 계층을 팀장이나 팀원으로 과감히 현장에 배치하여 실무인력을 크게 늘리고,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팀장과 실무자(팀원)가 해당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생산성과 질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신설되거나 보완된 팀들의 임무ㆍ기능을 살펴보면,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예정인 국방개혁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국방개혁 지원팀'을 신설하여 국방운영ㆍ군구조개선ㆍ병영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개혁 과제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민ㆍ군 또는 관ㆍ군간의 갈등 요인을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 방안 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ㆍ군 현안분석팀'도 새롭게 만들었다. ▶ 방위산업 보호, 산업스파이 색출 수사력도 보강 첨단 IT 및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에 24H 실시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전 대응팀을 대폭 보강하고, 앞으로 모든 국방정보통신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보안 취약점을 All-Cover할 수 있는 최첨단 통합 보안지원시스템도 개발중에 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군사기밀 유출 사고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 조사능력을 보유한 별도의 '보안조사팀'을 편성, 24시간 상시 운용하면서 군사기밀 유출 사고 발생시 끝까지 추적하여 위반자를 엄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군 보안기강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주변국의 방위산업 기술 및 군사 기밀 탐지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분야 산업스파이 및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전문 수사 인력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대테러 및 외사 방첩 전담팀을 증편하였다. 특히, Cyber 전문 수사팀을 신설, 컴퓨터 포렌식 등 과학적인 범증 수집 기법을 개발하고 선진장비를 도입하는 등 방첩 수사 역량을 시대 상황에 맞추어 재배분하였다. 국방예산 및 국방 전력투자사업 등 획득정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가능한 전문 분석팀을 보강하는 한편, 각종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조달과 관련된 부정 비리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성과관리ㆍ평가팀'을 기획관리실에 별도로 편성하여 부대 혁신 추진 진도를 주기적으로 진단, 평가하여 팀제와 연계한 성과관리 시스템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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