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년보다 10여일 늦은 것…특검 피하기 위한 술수”

▲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 차질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예산안 심사 차질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톱니바퀴처럼 잘 움직인다면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부실예산은 막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준예산만큼은 막아보자는 모든 의원의 의지가 결실을 볼 수 있게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워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여야 모두가 예산심의를 차질 없이 진행시켜 연내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사상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정치권에 정치 현안이 있지만 이것은 이것대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 민생과 직결되고 있는 예산, 법안은 분리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러한 새누리당의 압박에 대해 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예산안 심사가 두 달 지연되고 있다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지만 올해 예산안 심사는 평년보다 10여일 정도 늦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준예산 자체가 국가혼란을 상징한다.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될지도 모른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행태는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과 법안을 정치적 쟁점과 연계한 적이 없다”며 “민생의 핵심인 내년도 예산안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그것이 민주당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 정책위원회와 예결위원들도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준예산을 언급한 바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10년간 사례를 보더라도 예결위에 예산안이 상정된 일자는 11월 중순경”이라며 “12월 7일에 가서야 예산 심사를 착수한 2009년의 경우에도 준예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준예산 운운하는 것은 재정파탄·공약파기 등 문제투성이인 정부예산안에 대한 야당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정부예산안을 수정 없이 강행 처리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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